시즌/이슈
웹진
비즈폼 AI
이벤트
소식지
경리/회계
엑셀
전문가
도서
교육
직장/예절
법률
가이드
TOP
생활법률사례 일사부재리의 원칙

[해설및보충설명]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유죄·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무죄판결이 있은 행위와 이미 처벌이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헌법 제13조 제1항 ] 
 

댓글(0)
비즈폼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비즈폼 써포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
닫기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혜택 메일, 지금 신청하세요!

직접입력
메일수신 동의 ※정기메일,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수신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