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요약
피고인에게 배상하도록 명령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배상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첨부서류

내용
범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배상신청인,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를 기재하여 배상을 명령을 발하여 주도록 요청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정식 기소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다.
- 배상명령 신청서는 법원용 1부와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피고인이 1명인 경우 2부)를 공판 진행 형사법원 접수실에 제출 한다.
-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에게 배상 신청에 관한 소송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 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 재판장이 허가하지 않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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