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요약
직위해제 및 징계, 휴직 처분에 대해 불이익으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 소청인, 소청인 대리인, 피소청인, 소청의 취지, 소청이유, 입증자료, 위청구인

내용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분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절차를 말한다. 소청 제도를 통하여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제도를 관리하는 것을 도모한다.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 날로 30 이내에 소청을 요청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각 지방에 따라 지방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소청이 신고되면 바로 심사하여 소청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가 된다. 소청심사위원 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기각, 각하, 변경, 취소 등이 따르며, 심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90일 내로 행정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요구할 수 있다.

작성팁
- 소청인에 대한 기본사항을 올바르게 기입한다.
- 소청인의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하여 부당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타당한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작성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 서명날인을 한다.

비즈폼에서 [ 소청심사 ] 양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