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계약서


요약
특정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위탁 계약에 따른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시설물의 제공과 구입, 업무범위, 관계법령의 준수, 계약기간, 인력 관리, 위생, 안전 관리, 시설물 등의 관리, 시설물의 구조변경과 개/보수, 운영비용 분담, 위탁보증금과 공공요금 등의 부담,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책임, 사고에 대한 책임, 운영위원회 구성, 식당의 구분과 식단, 급식 범위와 운영기간 등, 급식 판매 가격, 교직원 급식비 정산, 운영권의 양도 금지, 계약 해지, 기타 사항

내용
위탁이란 법률행위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직접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며 위탁 당사자 간 신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주로 기업 시설만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업체를 통해 운영하고자 할 때 위탁이 이루어지며 반드시 위탁자 간 계약관계를 체결하여 법률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이 작성된 문서를 위탁운영 계약서라고 한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상호 간 의무적인 준수 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계약 기간과 위탁 업무에 대한 범위를 작성한다. 위탁 계약에 따른 계약 내용 변경이나 추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위탁 운영 계약 기간과 운영비용에 따른 내용을 분명하게 작성한다.
-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관계 법령을 작성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위탁 업무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필요물품이 제공되는 범위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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