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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공동주택관리규약 - 비즈폼 서식사전




공동주택관리규약


요약
공동주택단지(아파트)내의 입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대지와 부속물을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총칙,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회계, 공용부분 등의 범위와 관리책임, 계획수선과 특별수선충당금,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보칙

내용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주거 생활을 하는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있고 대표적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가 있다. 공동주택관리 규약은 각 시도에서 제정한 표준관리 규약을 바탕으로 각 아파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규약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서 관리 규약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한 건축물 내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해야 하므로 공동소유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범위와 관리, 유지 보수와 배상에 대한 책임소재, 입주민 대표자 선출에 대한 규정 등 함께 생활하기 위한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정의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다.
최근 층간 소음 문제와 전자 투표 제도 운용 등에 따른 사항들을 정비하여 공동주택관리 규약을 개정하는 지방자치단쳬들이 많다.

작성팁
- 지방자치별로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신 업데이트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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