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장


요약
강제 추행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명, 피고소인 명, 고소내용, 고소일자, 경찰서 명

내용
강제추행이란 일방적인 폭행과 폭언등을 통해 강제 협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강제추행 고소장이란 강제추행의 피해자, 법정 대리인 혹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하여 심판을 요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작성팁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기재한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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