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요구서
요약
진술을 들을 목적으로 법정 등에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
서식 구성항목
출석일시, 출석장소, 피고인 인적 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범죄내용, 적용법조, 연월일
내용
출석요구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함에 필요한 진술을 듣기 위해 사건 관련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등기우편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다. 출석요구서에 관련한 수사방법은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구분하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나 절차에 따라 수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작성팁
- 출석요구서는 어떠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 출석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너무 어려운 단어나 문장은 피하도록 한다.
- 사안에 따라서 항목을 달리하여 구성할 수 있고 긴 문장 보다는 항목별로 나눠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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