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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폼 서식사전 지급명령신청서 - 비즈폼 서식사전




지급명령신청서


요약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금전의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내용의 서식.

서식 구성항목
채권자, 채권자 주소, 채권자 연락처, 채무자, 채무자 주소, 청구금액, 독촉절차 비용 금액, 내역, 청구취지, 청구원인, 첨부 서류

내용
지급명령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진행되는 소송 절차 중의 하나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충분한 청구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 명령 판결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행 할 것을 통보한다.
채무자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자 작성하는 문서를 지급명령 신청서라고 한다.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일로 14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팁
- 지급명령은 간이 소송절차로 별다른 소명 절차도 없이 지급명령 신청서 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비교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 청구금액 역시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액수가 큰 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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