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 내용증명
요약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문서.
서식 구성항목
수신자 인적 사항, 발신자 인적 사항, 내용, 날짜, 발신인서명
내용
건축 공사 과정 중 공사 주체 측의 과실로 인해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수하는 것을 하자보수라고 한다.
하자보수 내용증명은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시공사측에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문서이다.
하자보수 증명서는 그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법적 효력은 법률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차후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작성팁
-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체될수록 시공사 측의 책임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
-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발생 날짜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서는 총 3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한 부는 우체국에서, 한 부는 발신인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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