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요약
가처분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 피신청인, 목적물의 가격의 표시, 가처분 할 목적물의 표시, 피보전 권리의 요지, 신청취지, 신청원인,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신청인 서명

내용
가처분은 법률 제도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 처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처분금지를 신청하는 제도로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적용되는 보호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가처분은 본안에 따른 판결이 확정한 경우 바로 이전이 가능하지 않고 가처분이 처리된 상태에 따라 별도로 청구권을 실행하여 강제집행이 실시된다. 보전처분을 위해 가처분 재판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가처분 신청이라고 한다.
가처분 신청에는 가처분의 대상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가처분의 사유를 분명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가처분 신청에 따른 재판은 결정문으로 판결되며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서류만으로 재판 결정이 가능하다. 신청 후 14일 이후에 첫 심문이 진행되며 심문 후 2주일 정도의 기간을 걸쳐 결정이 난다. 다만 사건의 내용이나 해당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다소 길어지거나 단축될 수 있다.

작성팁
- 가처분을 신청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기록한다.
- 가처분에 따른 목적물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가처분 목적물을 표시한다.
- 가처분을 신청하는 취지는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록하여 원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처분에 따른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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