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요약
어떤 사실에 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요청자 인적 사항, 확인자 인적 사항, 사실내용, 일시

내용
사실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이해관계의 소명자료, 통 ?이장의 확인 또는 인우인의 보증,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한다.
여기서 공부란 호적대장, 주민등록표, 건축물관리대장 등 통상 대장이라고 표시되어 편철 관리되고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일반문서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실확인서는 일단 발급이 될 경우 공증력을 가지게 되고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확인서는 확대된 개념으로 공부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의 부동산 매매 납품 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된다.

작성팁
- 이름을 기재한 서명과 인감도장이 함께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인감도장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무인(손도장)을 받도록 한다.
- 확인서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 각각의 확인서 페이지 사이에 간인을 한다.
- 차후의 분쟁이 발생될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거짓이나 과장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 기재 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실을 요구하는 요구자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과 날인, 사실확인 내용 작성일을 반드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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