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요약
당사 간의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식 계약 맺기 전에 우선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목적, 협력내용, 자본투자, 유효기간, 기밀유지, 사전권리양도 금지, 계약의 해지, 법적구속력, 협의해결

내용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양해각서를 의미하는 약속 문서를 말한다. 본래 양해각서가 지니는 의미는 조약이나 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기 전 상호 간 양해 내용을 기재하는 합의 문서의 역할을 했다. 계약 체결의 전후 상황에 따라 작성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상호 간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양해각서는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법적 효력 문서는 아니지만, 조약과 같은 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양해각서는 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외교적인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이나 일반 단체나 기관 등에서 포괄적으로 다양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의견충돌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충분한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자는 의미에서 이뤄지며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나 구속력은 가질 수 없지만, 양해각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도덕적인 비난과 신뢰를 상실하여 여러 가지 책임 사항을 물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작성팁
- 양해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율된 의견을 빠짐없이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은 제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 결정된 모든 약정들은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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