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사업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고 부가가체세 신고.납부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제도는 주로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최종소비자를 공급 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세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로서 매출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세액계산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최저 20%에서 최고 40% 적용)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일정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과세기간(6개월)단위로 신고납부하고 그 중간에는 직전기 납부세액의 절반 정도 금액의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번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부가세 과세기간인 1~6월,7~12월까지의 거래실적을 각각 7월과 다음해 1월에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4월과 10월의 예정신고 기간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예정고지 납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면 되나,1~3월,7~9월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나, 당해 세액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6항)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종전 과세특례자 포함)"인 경우에는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나 면세되는 거래에대해 "세금계산서 나 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수 없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당 10만원을 초과하여 거래시는 영수증을 "분할하여"공급받을수 있으나 이경우 동일한 1건에 대하여 영수증을 분할하여 수취시는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하므로 영수증 일자를 변경하거나 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를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사업자의 입장에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를 사업자등록번호 만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않으므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는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임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즉,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와 건당 10만원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을때,현실적으로 적격증빙 즉,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할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증빙불비가산세가 없으실 것입니다.신용카드 결제가 아니라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증"등을 수취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제안서 인쇄비 440,000원(V.A.T.포함)를 세금계산서 수취후 송금을 하였는데 해당업체가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기 지급한 부가세 4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받았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경우 거래상대방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밑부분에 "과세유형전환"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해당업체가 신규사업자로서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제조, 도매업 등 및 세무서별 지역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은것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때는 부가세매입세액이 불공제 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때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되어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분석을 해보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판단 할수 있을것입니다.(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서비스>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 유형을 분석하실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여러가지 사항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번호를 정확히 분석할수 있다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대강 짐작 할수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이나 개인에 상관없이 10자리(xxx-xx-xxxxx)로 구성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중 간이과세자는 일련번호(xxxxx)가 0001번~5999번 까지이고 일반과세자는 일련번호(xxxxx)가 6000번~9999번 까지입니다.

예를들어 "214-02-40626"번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분석해보면 첫번째 "214"는 세무관서 별 코드에 의하면 서울지방 국세청 관할 서초세무서 의 고유번호이므로 서울 서초지역 소재의 개인사업자임을 알수있습니다.두번째 개인, 법인, 기타 구분코드 "02"는 번호가 80번대가 아니므로 개인사업자입니다.개인 사업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의 동별 코드표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입니다.따라서 "02"는 서초세무서 관내중에서 서초동을 지칭하는 고유번호입니다.세번째 일련번호 "40626"는 일련번호가 0001번 부터 5999번사이에 있으므로 간이과세자 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나 면세되는 거래에대해 "세금계산서 나 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빙수취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