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아무런 절차적 문제없이 이혼이 이루어졌다면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유일한 공문서이므로 일단 호적에 적법하게 기재된 이상 본인의 수치감이나 자녀교육을 이유로 이혼경력을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결합하더라도 이미 호적에 기재된 이혼경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결합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비즈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대표이사 : 이선규 / 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 Tel.1588-8443 Fax.080-082-4990/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15-부산해운-0582호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
|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