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터널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언젠가부터 경제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최근 나타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을 보면 그 같은 걱정이 단지 걱정으로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여러가지 면에서 닮은 꼴임은 틀림없다. 예컨대 부동산문제가 내수경제의 목덜미를 쥐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지난 1992년 부동산가격 폭락으로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가 불길하게 비쳐질 수 밖에 없기에 온갖 정책들을 쏟아부으면서 부동산가격안정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게되면 담보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되고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된 가계부채들에 대한 담보가액 재조정과정에서 상환부담이 증가하게되어 이른바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이것은 그대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져 새로운 대출억제 및 기존 대출금의 회수가 진행되면서 돈이 필요한 기업들의 현금유동성을 악화시키거나 기업도산 및 투자위축의 악순환이 가중되게 된다. 그런 악순환에 빠진 일본이 그로부터 20년 이상이나 지속된 장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했으니 당장 위태로운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입장에선 걱정스런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노인문제도 그렇다.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기에 이르렀고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한국 역시 생산가능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며 앞으로 20년 정도면 그 비율이 2:1로 급상승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속도가 심상챦다. 고령화는  복지비용증가로 인한 정부재정부실화는 물론 소비위축으로 내수경제의 침체를 부추킨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구조적인 요인이 된다.

산업측면에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제조업의 지존으로 불리었던 일본이 2000년 IT버블 붕괴과정에서 변화에 적응하지못하고 그 이후 몇 차례의 경제개혁에 실패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내어주게되었지만 한국 역시 급성장하는 중국에 밀려 중간재산업이라는 안정적 경제기반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에서 여기저기 일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일본의 GDP대비 국가부채비율 및 2011년 기준 세계 각국비교>

그러나 그렇게 닮아가는 듯한 한국과 일본의 여러가지 현상들은 딱 한가지, 국가부채라는 변수에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GDP대비 약 230% 정도인데, 이것은 지난 수년 동안 유럽경제위기의 진앙지로 주목받아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까지 받아야했던 그리스의 국가부채가 GDP대비 약 175% 정도임을 생각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국보다 한단계 낮게 깎아내린 이유 역시 일본의 국가부채때문이었다. 반면 한국의 그것은 GDP대비 현재 약 63% 정도로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물론 가계부채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하다. 즉 일본의 장기침체가가 시작될 당시의 가계부채는 그 당시 GDP대비 40%수준에 불과했지만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다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4년 말 현재 거의 GDP대비 9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며 그 증가세 역시 가파르다.

즉, 한국과 일본의 경기침체에 대한 여러가지 원인들 가운데 특히 부동산문제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고(일본), 제공하고 있는 것(한국) 같지만 그로인한 실질적 위험은 국가부채(일본)와 가계부채(한국)문제로 달리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그 해법 역시 달라질 수 밖에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과거 일본이 부동산문제에 대응해 왔던 비슷한 정책들이 한국에서도 계속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상대적인 위안꺼리가 되고 있는 국가부채문제에까지 함께 걱정해야할 처지가 안될런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