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해제신청서


요약
가처분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사건명,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신청 이유, 별지 목록

내용
가처분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권을 가지고자 신청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가처분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처리하는데 사건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어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 해제란 채권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정 변경, 특별 사정, 담보 제공 등의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처분 해제 신청서는 해제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가처분 해제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이유란에는 해제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해제 이유는 제소 명령 불이행, 사정 변경, 특별 사정등을 기재한다.
- 제소 명령 불이행은 가처분 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당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가처분을 해제 하는 것을 말한다.
- 사정 변경은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어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하여 해제 하는 것을 말한다.
- 특별사정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을 해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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