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노무사가 직접 정리한 개정 포인트와 최신 근로 계약서
2018 최저임금 개정 핵심정리!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과 단위?
① 근로자의 생계비, ② 유사근로자의 임금, ③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5조)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적용 예외로 합니다.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법 제3조 제1항 단서)
②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법 제3조 제2항)
③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됨.
2018 최저임금액 (2018년도 적용)
| 구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 일반근로자 |
7,530원 |
60,240원 |
감액적용 근로자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의 자)
|
6,777원(10%감액) |
54,216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됨(2018년 3월 20일 시행)
단순노무직종(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분 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직업수당,
벽지수당,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생산장려수당 등)
|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차휴가 근로수당,유급휴가 근로수당,유급휴일 근로수당,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 가산임금, 일 · 숙직 수당 등)
③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
최저임금 계산법소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18년 2월 월급을 1,995,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한다면?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음.(법 제28조)
-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법 제6조제2항)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됨.(법 제28조)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각종 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였으나 작년부터 폐지가 언급될 만큼 큰 이슈가 되어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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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음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 시 기본 수당에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을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
- 현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만 지급하면 됨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을 제외한 1일의 휴무일을 무급휴일로 하기보다는 무급휴무일로 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며, 한 주의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는 경우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무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취업규칙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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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입사 첫 해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입사 하자 마자 11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개념이 아님.
-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 시 1일 제공되는 유급휴가를 입사 후 1년이 지난 뒤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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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간주. 복직한 뒤 연차휴가 보장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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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적용범위의 확대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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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의무 부여 등(시행일: 201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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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규정이 강화됨(시행일: 201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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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도입됨(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관련 내용 전문은 2018 취업규칙에 수록 (하단 서식)
2018 개정 내역이 반영된 최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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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되어 적용되는 내용은 <개정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