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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퇴직금의 모든 것






퇴직금이라고 하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주는 목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확하게는 퇴직급여제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1961년 도입되었으며 지금의 퇴직급여는 2020.5.26 새롭게 보완되어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본래 목적은 근로자 퇴직 후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평생직장 개념이 잘 없어 퇴직금을 여러 번 수령하는 경우도 많고 더불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정말 노후에 안정적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것을 제도적으로 확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퇴직급여를 알아보면 알아보실수록 다양한 개념들이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매거진에서 퇴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급여는 어떤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면 매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퇴직급여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매주 들쑥날쑥한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이 인정되어야 퇴직급여야 지급됩니다. 

 

 

  

 

 

 

 

 

■ 퇴직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은 근로소득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여 벌어든인 소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퇴직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구간 × 세율) ÷ 12개월 × 근속연수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을 다른말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와 다른게 아니고 퇴직급여를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퇴직급여를 퇴직하면 모두 일시불로 지급받았는데요. 이런 목돈을 잘 굴리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목돈을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날려버려 퇴직급여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퇴직급여를 일시지급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보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지금은 기업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DB, DC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둥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새롭게 입사하게 되면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퇴직연금 유형의 선택이나 변경은 기본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방식. 입사 때 급여와 퇴직 시 급여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유리함. 

 

- DC(확정기여형) : 법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소유하는 퇴직급여 계좌에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개인이 이 돈을 투자 운용하는 방식. 운용에 따라 퇴직급여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받을 수 있음. 

 

이외에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한 기업형 IRP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금식으로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이전의 퇴직급여처럼 일시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 연봉에 퇴직급여 포함은 위법 

 

요즘은 정말 많이 없어졌지만 간혹가다 여전히 연봉에 퇴직급여를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당장 눈앞에 체감되는 연봉을 더욱 높게주는 효과를 노린것으로 어차피 퇴직급여는 매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연봉이 150~200만원 이상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둘은 성격이 다른 소득이며 퇴직급여의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이후 급여수준이 오른다거나, 근속일수도 계산에 포함되는 퇴직급여 특성상 전혀 이득되지 않는 계산법이기도 합니다. 

 

 







■ 퇴직급여를 재직중에 받을 수 있다?

 

앞서 퇴직급여는 퇴직해야 주는 급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급하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퇴직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목돈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퇴직급여를 재직중에, 퇴직하지 않아도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반드시 대통령령에 명시된 5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하고, 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1. 무주택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전세의 경우 각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 

2.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3. 본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피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급여 계산하는 방법 

 

연금식으로 받는 퇴직급여가 아닌 이전처럼 일시지급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급여는 1년 마다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급여 수준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퇴직급여의 수준이고 정확하게 계산이 들어가면 근무일수와 기본급, 수당, 연간상여금, 퇴직 시 함께 수령하는 연차수당까지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30× (총 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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