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후보장에 대한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보장을 위해 연금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고갈 시점이 2047년→ 2060년→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가 늦춰졌다가를 반복해 대다수의 여론이 '돈만 내고 나는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이 많습니다. 표준 생활 보장을 위해 1년 이상 근로 시 일시불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기업에서 지금하는 퇴직급여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였는데요. 기존 퇴직금 제도는 은퇴 이전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적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매거진은 퇴직급여 제도 3가지 중 확정기여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적립된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성과 및 추가납입에 따라 변동됩니다. 퇴직 시 기업이 부담한 운용 결과를 합한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_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이미지)

 

부담금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확정

부담금 납입 주체

- 기업 

-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 추가 적립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 합산 400만 원 한도 + 퇴직연금 별도 300만 원 한도)

퇴직급여 금액

회사 납입원금 + 운용성과

근로자의 개인별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 운용손익은 모두 직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직원이 받게 되는 퇴직금은 운용 실적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55세 이상부터 지급되며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

 

(출처_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이미지)

 

퇴직연금 DC형 적합기업

- 임금 인상률이 낮은 기업 

운용수익률이 임금 인상률 보다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

-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사외 예치하고자 하는 기업

100% 사외 적립하여 개인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

- 연봉제 실시 기업

매년 중간 정산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자금 흐름과 유사

-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각자가 자산을 직접 운용

-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 항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기업

당해 연도 기업의 부담금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B/S(대차대조표)상에 퇴직급여충당금 항목이 없어짐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규약 신고의무, 가입자 교육의무가 면제됩니다.

조건 

-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가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