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퇴직을 할 때, 퇴직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해 온 기간과 지급받던 임금수준을 반영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전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강했던 만큼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는 만져보지 못한 큰 액수를 한 번에 지급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퇴직금이 정말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요. 한 번에 큰 돈이 생긴 만큼 섣부른 투자로 이어져 원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더불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난 뒤부터는 물가도 반영되지 못해 점점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기대수명도 늘어나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대한 다른 대안이 요구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나온게 ‘퇴직연금’인데요. 큰 액수의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퇴직금이 아닌 해당 금액을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하여 수령하는 만큼 한 번에 큰돈을 만져보지는 못하겠지만 퇴직후에도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퇴직급여가 나온다는 것이 퇴직연금의 장점입니다.

그럼에도 퇴직연금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대한민국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는 10인 이상 근로하는 기업이라면 퇴직연금 가입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직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며 회사에서는 DB형과 DC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퇴직급여 유형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해 가입합니다. 

기존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계산해 회사재정에서 바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상사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의 60~100%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매거진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확정급여형인 DB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먼저 퇴직급여는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3년이면 9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는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쉽게 본인이 받을 퇴직급여액을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음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의 수준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DB형을 선택한 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을 선정하였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퇴직급여액)의 60%이상을 해당 계좌로 적립해야 합니다. 최소 60% 이상을 적립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쌓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계좌이지만, 이 DB형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회사소유의 계좌이며 따라서 퇴직연금계좌 운용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 이익은 회사의 몫이 됩니다. 반대로 손해가 발생해도 근로자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이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운용수익이 근로자에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확정급여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에 따른 결과 및 최소적립비율 부족에 대해 계속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은 아닌데요.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DB형의 연금수령 조건 

·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일 것 

· DB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연금수령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할 것 

즉,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퇴직연금 가입자라고 해도 이전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 근로자라면 본인이 한 번 더 판단해 연금으로 수령할지 퇴직금으로 받을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확정급여형, DB)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