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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0년 가족돌봄휴가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현재 3차례나 연기됐죠. 오는 4월 6일 개학 예정었지만 이마저도 연기 또는 온라인 개학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지난 매거진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코로나19 관련 긴급비용 지원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30일 단위로 연 90일 사용가능한 가족돌봄휴직과 다르게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연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가일수는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되며,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은 모두 연차 일수와 무관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시기 조절은 가능하지만,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이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한시적으로 정부가 비용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 한해 정부가 한시적, 제한적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가 중 일부가 정부 지원으로 유급이 되는 것인데요.(단, 연차 사용 X) 

 

돌봄비용 지원사유는 초2 이하 자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 휴원 또는 가족이 확진이나 의심환자여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동안 1일 5만원이 지원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지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비례 지원)

 


* UPDATE *

 2020.04.0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기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1일 5만원 지원금 동일) 확대 지원


2020년 1월 20일 이후 이미 가독돌봄휴가 10일을 몯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적용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인정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하기

돌봄비용 신청시 사업주 확인서 필요!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를 쓰고자 한다면 먼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휴가 기간, 휴가 사유 및 기타 증명자료, 휴가 기간동안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비즈폼) 가족돌봄휴가신청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해야해요.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3월 16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필요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과 가족돌봄 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해당자만)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만)

- 사유별 증명서류 (확진, 의심, 유증상자 증명서류 등)

 

 

 

 

상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을 누르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양식도 포함해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신청인(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다시 한번 가족돌봄휴가 신청절차를 정리하자면 가족돌봄휴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회사로부터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를 받고, 가족돌봄비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족돌봄 긴급비용 지원은 정부의 코로나 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3.10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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