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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가이드 고용계약서 작성 가이드

 

 

[목차]

1. 계약서 기본원칙 및 작성 방법
2. 법령으로 알아보는 실무 작성 핵심
3. 고용계약서 작성 예제
4. 전문가 추천 서식

 


1. 계약서 기본원칙 및 작성방법
1) 기본원칙
·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도모하므로  6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간결하며, 평이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한다.
· 어법에 맞게 그 요소되는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고,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서 용지
· 일반적인 제한사항은 없으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에 걸쳐 보존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하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맞는 크기의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현재 법원규칙의 문서 규격은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A4용지 크기이다.
 
3)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한다.
 
4) 부동문자의 사용
· 자귀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PC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금액의 기재는 한자나 한글을 사용하여 변조를 막는 것이 좋다.
 
5) 자귀의 수정
· 자귀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또는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한다. 이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자, 가○자, 정○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계약당사자의 표시
· 당사자의 표시는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7) 목적물의 표시
·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되, 복잡한 경우엔 별지를 사용해도 된다.
·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8) 주소의 기재
분쟁이 있을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재판관할이 정해지며, 채무를 이행 할 장소로 결정되므로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9)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
계약서에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10) 계약의 무효․취소와 추인
무효인 계약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9조) 


11) 계약의 조건과 기한
계약서작성  실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붙일  조건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12) 계약체결의 기간계산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계산이 없다면 민법에 의하여 기간은 계산된다. 


13)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은 모두 기재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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