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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가이드 위임 계약서 작성 가이드

 

 

 

1. 계약서 기본원칙 및 작성 방법
2. 법령으로 알아보는 실무 작성 핵심
3. 위임계약서 작성 예제
4. 전문가 추천 서식

 


2. 법령으로 알아보는 위임계약서 실무 작성 핵심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80조) 일(사무처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기도 하나 이것이 위임계약은 아니고
수권 범위를 특정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1) 복임권의 제한(민법 제682조)
·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수임인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및 이전의무(민법 제684조)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한다.


4)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민법 제685조)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5) 수임인의 보수청구권(민법 제686조)
·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에 일의 완성이나 사무처리의 진척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민법 제687조)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미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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