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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근로계약서, 안 쓰면 안 돼요!

 

 

 

‘근로계약서’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생성되는 계약을 적은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규칙, 계약을 기재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근로와 임금을 서로에게 제공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땐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자체가 위법이며 이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무계약형태에 상관없이 해당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들이 함께 작성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사본을 챙겨놓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1. 인적사항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본인과의 계약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문서에는 분명 회사의 대표자와 근로자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진행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근로가 가능해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문서에는 본인이 계약을 해야하며 보호자가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조건


근로조건에는 근로시간과 기간, 업무와 장소 그리고 임금과 휴식이 있습니다.

 

 

[ 근로시간, 근로기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 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기준내에서 출근일과 출퇴근시간을 정하게 되고 그 외의 경우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체결일을 기준으로 ‘몇 년’, 혹은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는 구체적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업무내용, 근무장소 ]
업무내용과 장소는 근로자가 이행하게 될 업무와 근무장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책과 업무내용, 근무장소에 대해서 기재할 때에는 이후에 상황에 따른 근무내용이나 지사를 옮기는 등 근무장소가 바뀌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기재하면 좋습니다.

 

 

[ 임금 ]
임금은 주급, 월급, 연봉의 형태와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연간 상여금에 대한 부분도 기입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들, 주휴, 연차, 월차에 대한 수당 등 모든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야 하여 이 역시 법정임금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월급 지급에 대해 ‘모든 연장근무 포함하여 이 금액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인지 ‘이 월급에다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더해서 주겠다는 조건’인지 말하기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지니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식비나 야근 시 교통비 제공, 연, 월간 복지비 제공에 관한 부분도 기재합니다.

 

 

[ 휴식 ]

휴식에는 하루 근무 중 휴식시간, 휴가와 연차, 월차에 대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게 되면 1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이 발생합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근로 중 휴식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공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니 이것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인 것도 안지켜지고 있는곳이 많습니다. 꼭 모두가 지켜서 피해받으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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