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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2년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고시

2021년 최저임금에 5.05% 인상, 440원 증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 

최저임금법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매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될까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①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안을 접수

② 1월 ~ 5월에는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준비

③ 4월 ~ 6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④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출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⑤ 접수 후 최저임금안 고시, 고시일로부터 10일이내 이의제기 접수

⑥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⑦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 발생

 

 

적용기준 

 

업종별 구분 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인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모두 적용됩니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적용

 

수습기간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배달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자판기 및 주차 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최저임금 산입 임금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산입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금하는 임금 외의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 이내 (최저 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 이내 (최저 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 약 209시간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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