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컴퓨터가 없으면 무엇 하나 온전히 해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이야기합니다. 부장님께 올리는 보고서, 제안서 등을 컴퓨터를 통해 작성하고 전달을 하죠. 이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모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저작권,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인정하고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법적 제도 또한 넓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암암리에 불법적인 공유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저작권법 제 4조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에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뜻하는데요. 즉, 회사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워드 프로그램(Microsoft office, 한글과 컴퓨터 등), 이미지 편집프로그램(포토샵, 일러스트 등), 글꼴프로그램 등 모든 프로그램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하며,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회사 역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제 141조에 의거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 때 개인과 회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유포에 대한 조항들이 꾸준히 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작사별로 법무법인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합니다.

▶ 참고 > 글꼴 저작물 침해 내용증명 사례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업무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며 추후에 정품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 구성항목 : S/W 명칭, 구매일자, 사용자수, 인증사용자수, 제품번호, 고객지원기간, 계약방법, 기타인증, 구입신청자, 제공회사명, 사용장소, 관리책임자, 사용목적, 사용개시 및 종료, 비고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작성방법

- 각 소프트웨어별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정품 라이센스 사용기간이 있다면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합니다.

- 정해진 사용 장소 이외에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합니다.

- 이후 소프트웨어 사용에 변동이 생긴다면 즉시 기재하여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