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검색버튼
TOP
매거진 내용증명 사례 살펴보기



 

 

 

“혹시 저작권 위반으로 내용증명 받으셨나요?”

 

 

 

 

 지난 해 한 글꼴 제작업체에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의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작권법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도래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 및 변형, 배포를 하는 경우가 무분별하게 발생하였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소송 또한 잦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저작권법 준수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개인이나 회사를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 입니다. 특히 폰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대규모 소송 소식은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법 저작물 예시>

 

 

 

 

저작권법에 따르면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친고죄로 적용되어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 침해 소송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법무법인이 무분별하게 개인이나 회사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협박성 내용 증명을 보내 과도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승소 시 유리함을 위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공서인 우체국을 통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제출되었는지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참고: 내용증명 1편 클릭!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증명이지만, 협박성으로 악용하였고 이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를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을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데, 이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되나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낮추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개인 또는 기업에게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폼_저작권 내용증명 예시>

 

 

 

 

사례) 얼마전에 ㅇㅇ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 저희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해당 이미지에 있는 폰트를 구매한 것인지, 해당 폰트는 저작물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으며 해당 폰트를 ㅇㅇ패키지로 구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라이선스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네요. 게다가 저희는 외주업체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는 해당 폰트를 사용하였느냐가 아닌, 해당 폰트 파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 됩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폰트 파일을 해당 폰트 제작업체를 통해 정식 구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인지를 얘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폰트는 그 자체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의 결론만 얘기하자면, 해당 폰트파일을 사용하여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즉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주업체에 제작을 맡겼다면 제작을 의뢰한 업체가 아닌 제작한 업체 또는 제작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하다 저작권을 침해를 하였다면 양벌 규정에 의해 직원뿐 만 아니라 회사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료폰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라이선스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무료 폰트중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모르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침해는 침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세한 법률 상담 및 저작권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며 분쟁조정 신청으로 합의금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해당 법무법인 위임받은 게 맞는지 확인. 

-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이미지 내리거나 수정. 

- 캡쳐 이미지는 편집과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서 증거능력이 유효하지 않음.

 

 


 

같은 카테고리 게시글

썸네일

경력기술서 작성 방법과 예시

  • 조회수 138
  • | 등록일 2019-09-16
썸네일

나의 휴가비,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까?

  • 조회수 551
  • | 등록일 2019-07-25
썸네일

초등학교 반장선거 연설문 양식

  • 조회수 603
  • | 등록일 2019-07-12
더보기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19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시~12시, 오후1시~6시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