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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가이드 알고 쓰는 계약서> 1.연봉 근로계약서

 

 

 

 

 

 

핫클릭_알고쓰는 계약서1

법적인 효과가 발생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즉,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여도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 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통용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엄밀하게 따지면 연봉계약서 보다 상위의 개념을 가집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 시 최초 1회 작성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갱신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함되는 내용에는 근무지, 근무내용, 근무 시간, 임금, 휴일 등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있어야 하며, 이 중 ‘임금’에 해당 하는 내용만 매년 체결하는 것은 연봉 계약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의미 '근로'에 대한 내용의 계약서 '연봉'에 대한 내용의 계약서
작성시기 채용 시 1회/ 근로 계약 기간 만료 시 1년 단위 (기간이 명시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 만료 시점 갱신)
기간 근무를 계약한 기간 명시된 연봉을 지급하는 기간
포함내용 근무 장소,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업무 내용, 휴일 및 휴가, 임금, 임금 지급 방법, 각종 제수당, 상여금,
(채용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모두 상세히 포함되어야 함)
근무 장소, 근무 시간, 업무 내용, 휴일 및 휴가, 임금, 임금 지급 방법, 각종 제수당, 상여금
(근무 기간은 기재 불가. 연봉계약기간은 기재 가능)
법적조항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미 지급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 (2012.1.1 시행) 없음

요즘은 많은 기업에서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해 동안의 업무 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혹은 연말이 되면 연봉 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법적인 의무와 제재가 있는 부분은 연봉계약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이기때문에,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며, 연봉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을 포함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연봉제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연봉계약서가 합쳐진 형태

ㆍ 급여대장
ㆍ 급여 명세서
ㆍ 급여 입금내역서
ㆍ 급여 결산 보고서
ㆍ 재직증명서
ㆍ 근로계약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하며, 일방적이지 않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연 봉 근 로 계 약 서

○○○주식회사(이하 “사업주”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근로 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개월) 를 기입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2. 연봉계약기간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통상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동일하지만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봉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이 다를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종료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판단합니다.

3.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무장소(부서) :
업무내용(직군 및 직무) :
근무형태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4. 연봉

계약연봉 ○○○원정(㉠+㉡+㉢)
연봉 급여 총액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항 목 금 액 비 고
㉠ 기본급(연간) 2504시간
㉡ 시간외수당(연간) 시간
㉢ 기타수당(연간) 식대, 차량유지비, 기술수당, 직책수당
㉣ 연차수당(연간)
㉤ 퇴직급여(연간)

위 연봉 급여는 기본급,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등)과 기타수당을 포함한 합계액으로 하되, 급여계산의 근무의욕을 감안하는 뜻에서 포괄 산정하여 지급한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으며, 1년 이상 계속 근로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 분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또한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일(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한다.

근로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등을 세분화하여 지급함으로써 임금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할 수있습니다.
다만 포괄산정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한 기준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010.12.1. 1 이후부터는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 12:00 ~ 13:00)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업무시작과 종료 시각은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은
물론 1주 및 1 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 근무일 및 유급휴일

근무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유급휴일 : 1주 동안 소정근무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급휴일을 부여한다.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며 노동관계법상 당연히 부여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다만, 사업장 실정에따라 국 공휴일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 등을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7. 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사업주”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8. 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사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밀유지 및 책임배상

급여명세와 관련하여 절대 기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는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
“근로자”는 근무 중 취득한 “사업주”의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근로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보통 취업규칙에 규정되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구를 포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2.01.01 부터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해설을 확인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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