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도체
 

 

1) 신지식 재산권의 의의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지도, 차트, 책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적용하였으나, Borland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법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설정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의 경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의장, 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2) 반도체 직접회로 배치설계
> 개념
  반도체라 함은 전기를 통하는 도체(導體)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부도체(不導體)의 중간에 해당하는 성질의 고체물질을 말하며,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에 가까운 성질을 나타내나 적당한 양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열·자기(磁氣)등의 자극에 의하여 전기를 통하게 되어 전류의 정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물질로서, 실리콘(Si), 게르마늄(Ge)등과 같은 단원소로 된 반도체와 갈륨비소(GaAs)등과 같은 화합물로 된 반도체로 구별된다.
이러한 반도체 기판(보통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 위에 수천개 내지 수백만개의 트랜지스터, 콘덴서, 저항등의 회로소자를 형성하고, 이들을 도선(導線)으로 연결하여 신호의 정류·증폭·검파·스위칭·기억·신호처리 및 논리연산 등 다양한 전자회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이 반도체집적회로, 즉 반도체칩(semiconductor chip)이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라 함은 위에서 말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64MD램 메모리 반도체칩을 제조할 경우 손톱정도 크기의 반도체기판 위에 6천4백만개의 트랜지스터와 6천4백만개의 콘덴서를 내장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서브마이크론(머리카락 굵기의 1/1200)의 미세한 도선을 공간적으로 배치한 설계도면이 필요한데 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의 특수한 설계도이며, 이러한 배치설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이다. 

 
> 보호 방안
​

특허법을 통한 보호
특허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도체 배치설계 역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의 일반적 요건은 ㉠발명의 성립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다. 그러나 반도체 배치설계는 종래의 특허분야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미 확립된 종류의 집적회로인 경우에는 기술사상이라는 견지에서 공지기술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어서 진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해서 기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경우 이론설계상의 연구, 레이아웃상의 연구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술적 향상이 도모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도체업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적절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특별법을 통한 보호
    1979년부터 미국에서 논의되어 오던 반도체칩의 보호문제가 1984년 11월 특별입법인 반도체칩보호법(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으로 성립하고 외국인의 반도체 배치설계가 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의 법제가 미국과 동등하게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1985년 3월 반도체칩보호법을 제정하고 스웨덴도 보호입법을 제정하였다. 또 EC이사회가 EC가맹국에 대하여 1987년 11월까지 반도체 칩 보호법제를 발효시킬 것을 의무로 하는 이사회지령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인 EC가맹국은 점차적으로 보호입법을 제정하고 있다.
마침내 WIPO에서도 1989년 5월 26일에 워싱턴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보호조약(Treaty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을 성립시켰다.
그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일랜드·호주·스페인·이탈리아·룩셈브르크·포르트칼·캐나다·오스트리아·벨기에·러시아가 보호입법을 제정하였고, 이중에 아일랜드·오스트리아·벨기에·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의 내용은 각국이 거의 동일하다. 
 

2. 컴퓨터 프로그램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제정목적
>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 프로그램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2) 프로그램 저작권의 내용 
> 복제권
  CD롬, 컴퓨터 하드디스크등 유형물에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고정시키는 행위 

> 배포권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 개작권
  원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 �P애권
  공중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는 행위 

> 대여권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 전송권
  프로그램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저작권관리정보의 변경금지권
  프로그램 저작자,사용방법,사용조건 등에 관한 전자적 정보 및 숫자,부호 등을 변경,삭제하는 행위

 
> 기술적 보호조치(무력화 금지권)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암호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하는 등 무력화하는 행위 
 
3) 정품 프로그램의 판단 기준
> 정품 프로그램이란?
  1)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의 내에서 직접 또는
    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7조의 저작권자가 정당하게 발행(복제, 배포)한 프로그램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허락받아
    발행, 유통 및 사용하는 프로그램 
  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된 조건 및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프로그램 
  5)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정상적인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프로그램 

 

> 정품 프로그램의 식별 방법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관리정보’가 위조, 변경, 삭제, 은닉
    기타 훼손되었는지를 확인
  2) 정품 프로그램과 함께 발행된 ‘사용설명서’ 또는 사용허락 증명서를 소지 또는 위조하였는지를
    확인 
  3) 소스 프로그램의 전문가에 의한 상호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판별 
 
4) 불법복제 프로그램이란?
> 개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단, 저작권의 제한요건, 사용자에 의한 복제, 권리소멸 프로그램 등은 불법복제 프로그램이 아니다. 

> 불법복제 프로그램의 유형
  1) 사용자의 단순 복제
    가장 대표적인 복제 유형이며, 제3자로부터 정품 또는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입수한 다음, 이를 단순 CD에 복제한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에 설치시켜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2) 하드디스크 탑재
    PC 조립, 판매상 또는 친구간에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시켜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프로그램 
  3) 통신망을 이용한 불법복제
    통신망의 공개자료실에 불법으로 올려진 상용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한 프로그램 
  4) 위조, 변조 프로그램 
    원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상당부분 복제에 이용하여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일부분만을 변경한 프로그램 
 
5)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유형
​> 복제권의 침해(제2조, 제46조)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CD ROM 등 그 밖의 매체에 복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일부 수정, 증감 포함)
  2)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컴퓨터시스템의 기억장치(RAM)에 저장하는 행위(프로그램 인식을 위한 일시적 저장은 제외)  
  3) PC에 내장시켜서 사용만 허락한 프로그램(번들용)을 CD ROM 등 매체에 복제하여 판매, 배포하는 행위 
  4) 가정 등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의 경우, 일반대중의 사용을 위하여 설치된 복제기가에서 업자에게 의뢰하여 복제하는 행위 
  5) 가정내 사적 복제의 경우, 대량 복제하거나 친구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행위 
  6)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그 PC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당해 정품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지자, 사용자에 의한 복제(제14조, 제46조) 
  1) 정당한 권한에 의한 소지자, 사용자가 멸실, 훼손 또는 변질에 대비하여 복제물을 작성함에 있어서의 대량 복제행위 
  2) 백업용 복제물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해이용하는 행위 또는 판매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정품 프로그램이 멸실, 훼손, 변질이 아닌 ‘도난’당한 경우, 정품 프로그램의 보존없이 백업용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는 행위 
  4) 정품프로그램의 소지,사용권을 상실한 상태서 백업용 복제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교육목적 프로그램의 복제 사용(제12조) 
  1)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정품 프로그램을 대량 완전복제하여 학급생 전원에게 배포하
  거나 또는 교육용 여러대의 PC에 설치하는 행위 
  2) 정품 프로그램 1개를 구입하고, 구내통신망(LAN) 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저작권자 허락없이 다
  수의 학생이 공동 이용하는 행위
  3) 다른 학생 또는 CD 복제점에 의뢰하여 교육용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 
  4) 학교 교원 대상의 교육에서 복제 이용하는 행위 
  5) A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과 B학교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을 교환 조건으로 대여하는 행위 
  6) 교과용 도서에 게재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게재 또는 복제하는 행위

 

> 배포,공표권 침해(제2조, 제7조)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일체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하는 행위
  2) 수입시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면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에서 다수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서버 또는 호스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하거나 공표, 배포하는 행위 
  4) 저작권자가 허락한 저작자 성명, 제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여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행위

 

> 개작, 번역권 침해(제2조, 제7조) 
  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해 원래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 
  2)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문 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한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의 형태로 변환하는 행위 
  3) 오브젝트(Object) 코드의 형태로 사용허락 받은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변환 하는 행위

 

> 사용허락권, 대여권 위반(제17조, 제19조) 
  1)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정품 프로그램 복제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에 복제물을 계속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2)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제공한 불법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프로그램을 영리의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4) 정품 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반환하면 값을 할인하거나 중고 프로그램으로 교환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판매하는 행위

 

> 전송권 침해(제2조, 제7조, 제29조)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무선, 유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2) 공중을 대상으로 전송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에 시간에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품 프로그램 1개로 구내통신망 또는 서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이용하는 행위 
  4) 저작권자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에 띄우는 행위 
  5)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요구하여, 다운받아서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저작권 권리관리정보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제2조, 제29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권 관리 정보(프로그램의 명칭, 프로그램의 창작자 인적사항, 프로그램 저작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인적사항, 프로그램의 종별, 사용방법, 사용조건, 프로그램 사용허락권자 관련 정보)를 변경,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

 

> 사용방법, 조건등의 위반(제17조) 
  1) 사용허락권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방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2) 불법복제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대량 소지하는 행위
  3) 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유지보수사업자가 당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누출시키거나 또는 공표하는 행위 
  4) 공동저작권 소유 프로그램을 전원의 사용허락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저작권자 불명 프로그램을 보상금 공탁없이 사용하는 행위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제2조, 제30조) 
  1)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암호화 등의 정보를 정당한 권한없이 회피, 제거, 손괴하는 행위 
  2) 오로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또는 프로그램을 양도, 대여, 유통하는 행위
 
6)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분쟁조정 제도란?
> 개념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분쟁에 대해 동법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조정의 신청
  프로그램 분쟁 당사자 등은 해당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쌍방 누구든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주소,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원인 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신청한다(신청금 2만원). 

> 조정제도의 성립 및 효력
  1) 조정은 조정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2)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조정제도의 장점
  1) 단기간내에 분쟁 처리 : 조정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처리 가능 
  2) 소송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3)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영업비밀 및 사적 비밀이 보호되며,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법률지식이 없거나 S/W 전문기술이 없어도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서 지명한 변호사 
    또는 S/W 전문 대학교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 프로그램 등록제도란? 

​
  > 개념
  프로그램 등록은 저작권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분쟁에 대비하여 창작년월일의 추정, 침해자의 과실 추정, 제3자에 대한 대항 등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공시제도이다. 

 
> 등록의 효력
  1) 등록된 창작년월일은 프로그램의 창작시기를 추정하는 효력이 있다. 
  2) 프로그램저작권 이전등록은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3) 등록된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등록의 종류
  1) 프로그램 등록 
    프로그램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 저작자의 국적, 실명, 소재, 프로그램의 창작년월일 등의 등록과 프로그램 복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프로그램 저작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을 등록한다. 
  3)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등록 
    프로그램 저작권자로부터 독점적으로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받아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등록시 제출서류
  1) 프로그램 신청서 및 프로그램 개요 
  2) 프로그램 복제물(CD ROM아니 마이크로필름 중 택일, 디스켓은 안됨) 1부 등
 
8) 소스프로그램의 조건부 임치 제도(ESCROW)란? 
> 개념
  프로그램 개발자와 프로그램 용역 발주자(사용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소스 프로그램을 제3자의 공적인 중립기관(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 예탁시킨 다음, 일정한 요건(개발자의 파산, 전업, 기타 사유로 유지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 하에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 제공하는 제도   

​> 장점
  1)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여 기업 등에서 개발 의뢰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개발자의 도산, 전업으로 A/S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자 담보 및 거래계약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2) 프로그램 용역 발주자와 수주자(개발자) 사이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스 코드의 제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거래계약 체결의 원활화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3) 개발자는 소스 프로그램을 개발의뢰자(사용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에 예상되는 소스 누출에 의한 불법복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4) 공적인 중간 예탁기관(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 의한 비밀 관리를 통하여, 소스 코드의 유통을 차단한다. 
 
9)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
> 권리 구제 제도의 종류
  1)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예방 청구권(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1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물건의 폐기가 가능하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2조, 민법 제750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을 증거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4) 형사제재(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제48조)

 

> 분쟁조정에 의한 해결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9)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1) 프로그램 저작권(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전송권) 침해자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 상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2)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및 수입에 의한 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3)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4) 통신망에 의한 불법복제물의 전송, 배포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5) 성명표시권 침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전자적 저작권 관리정보 변경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7) 양벌 규정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단체, 사용자(기업주)에게도 벌금형(5,000만원 이하)에 처한다. 
 
10) 프로그램 심의 조정 위원회의 주요 기능
(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분쟁 조정) 
(2)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저작권(등록업무)
(3) 교과용 도서게재, 사용, 감정(보상금 기준심의, 감정)
(4)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신탁, 대리, 중개) 
(5) 소스프로그램 당사자 간(조건부 임치계약) 
(6) 프로그램 저작권 연구 정보(등록정보 DB 운영)
(7)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자료발간, 홍보, 교육) 
(8)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관련(연구사업) 
(9) 프로그램 저작권 법률(유권해석 자문 및 상담) 

 

 

3.데이타베이스
 

 

1) 보호 방안 
데이터 베이스는 여러 분야에서의 지적 결과를 정리하고 축적한 자료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따라 기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고 그 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은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며 정보 산업의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는 특허로서 보호하며,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①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처럼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저작권)」과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사상(특허권)」에 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②최근 EU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창작성'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③저작권의 기본 이념인 표현방법에 대한 보호가 아닌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 기능에 대한 보호가 시도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특허권에 의한 보호

특허권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의 보호 문제는 데이터 구조의 기능성이 실현되도록 구조적이고 기능적 관계를 정의하는 구축방법에 관한 문제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나 검색방법 등에 존재하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보호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특허의 일반적인 요건인 발명의 성립,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진보성 등의 특허의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판단한다.

 

> 저작권에 의한 보호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대한 보호는 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저작권을 통한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창작성 기준(Test of Creativity)」과 「투자 보호 기준(Test of Sweat of the Brow)」이 그것이다. 창작성 기준이란 데이터베이스 역시 다른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 유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되는 자료의 수집과 그 배열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창작성(Creativity)」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다. 단순한 안내서에서 볼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나 그 밖의 사실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기록의 수집물 - 충분한 창작성이란 지적 노력이 구현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수집물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베른협약, WTO/ TRIPs, WIPO의 저작권 조약 등 대부분의 국제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투자 보호 기준은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목적이 문화의 창달 및 발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들인 "상당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지적 창작성이라는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고 한다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4. 생명공학

 

 

* 생명공학 특허대상

​
특허청 유전공학 심사 담당관실에서 제시하는 생명공학 관련 특허 심사 기준

 

> 유전공학 관련

본 심사기준은 유전자, 벡터, 재조합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모노클로날 항체, 단백질, 재조합단백질에 관한 발명에 적용된다.
또한 미생물, 식물, 동물에 관한 발명으로서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 미생물 관련

본 심사기준은 신규한 미생물 자체의 발명, 신규한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 공지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에 적용된다. 미생물의 이용이란 미생물에 의한 물질의 제조방법, 미생물에 의한 물질의 처리방법 등을 의미한다.

 

> 식물 관련

본 심사기준은 특허법 제 31조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 관한 다음 발명에 적용된다.
다만,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2. [미생물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참고하고, 식물에 관한 발명이더라도 유전공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1.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참고한다.

 

> 동물 관련

본 심사기준은 동물 자체의 발명, 동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동물을 만드는 방법의 발명, 동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에 적용된다(이하 동물에 관한 발명이라 한다).
또한 동물에 관한 발명이더라도 유전공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1.유전공학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참조한다.

 

* 생명공학 특허심사기준

​
생명공학(生命工學,Biotechnology)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생명현상을 구명(究明)하고 생물의 정교한 기능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러한 생명공학은 정보 통신분야와 함께 21 세기를 여는 첨단 과학기술로 인정받고있으며 식량, 질병, 환경 에너지 등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간 게놈서열 분석, 유전자 조작, 단백질 공학, 그리고 세포조작 기술 등의 눈부신 발전으로 생명에 대한 이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을 이용한 DNA 칩 또는 단백질 칩과 같은 질병 진단 시스템, 유전자 치료, 생산성 또는 기능성이 향상된 식품개발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Biotechnology)분야 특허란, [생물], [유전정보] 및 그 [복제]에 관련된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를 의미하며,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발명에 한하여 주어지는 지적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생명공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이 분야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발명의 형태도 모노클로날 항체, 형질전환 동물 등 다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분야는 살아 있는 생명체를 직접, 간접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생명체를 제조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의 발명을 다른 산업 분야의 일반적인 출원조건을 가지고는 발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힘들므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유전공학관련 발명, 미생물 관련 발명, 식물관련 발명 및 동물관련 발명으로 세분하여 이 분야에 특수한 특허 등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보완하기 위한 미생물 기탁제도 및 서열 목록 제출 방법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 조건에 따른 생명공학 특허 보호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전자 (DNA서열) : 유용성이 밝혀진 경우만 특허 가능 (단순 게놈 서열만으로는 불가)

>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 특허 가능

> 단세포 생명체 (virus, bacteria) : 특허 가능 관련 미생물 기탁 의무

> 동물 : 특허 가능 (단,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

> 식물 :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만 가능

> 인간의 신체의 부분 : 특허 불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배제)

> 수술, 치료 방법 : 사람 불가, 동물 가능 (사람의 치료 진단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

> 유전자 치료법 : 사람 불가, 동물 가능

> 진단 방법 : 사람 불가, 동물 가능

* 생명공학 특허출원 관련제도

​
1) 미생물 기탁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 있는 것이므로, 특허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하므로 출발물질이나 최종산물이 미생물 등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포함하는 발명에 있어서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발물질의 입수수단과 최종산물의 제조방법이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허 출원 미생물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여, 공개 후에는 제 3자가 분양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 있는 것이므로, 특허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요건)하므로 출발물질이나 최종산물이 미생물 등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포함하는 발명에 있어서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발물질의 입수수단과 최종산물의 제조방법이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허 출원 미생물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여, 공개 후에는 제 3자가 분양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미생물의 기탁)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시 그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 기관 또는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기탁에 기관하고 그 수탁증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특허법 시행령 제3조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
  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연월일을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기재 하여야 함 
*특허법 시행령 제4조 (미생물의 분양)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생물 시료를 분양 받을 수 있음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2개 기관)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 (KCTC, kctc.kribb.re.kr)
  한국미생물 보존센터 (KCCM, www.kccm.or.kr)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국제기탁기관
  미국 ATCC, 일본 NIBH 등 31개 기관, 국내는 KCTC, KCCM, KCLRF 3개기관 

※ KCTC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동물수정란을 기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아 1999년 10월부터 동물수정란을 기탁 받고 있음. 

 
2) 서열 목록 제출
  특허출원시,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 출원의 증가에 대처하여 신속한 심사처리 및 서열 D/B 구축에 활용한다.
특허출원시,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1999. 1. 1. 부터 시행)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 출원의 증가에 대처하여 신속한 심사처리 및 서열 D/B 구축에 활용한다.

 
> 적용범위
  1. 본 작성지침은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적용된다. 
  2. 본 작성지침에서 [염기서열]이라는 것은 핵산의 염기서열을 의미하고, 별지의 [서열목록의 
    작성 방법] 7-(1)에 기재된 염기 또는 그들의 변형체를 염기 부분에 갖는 10개 이상의 뉴클레오티드만으로 이루어진 측쇄가 없는 직쇄상 또는 환상의 것을 말한다.
또한, [아미노산서열]이라는 것은 단백질 또는 펩티드의 아미노산서열을 의미하고, 별지의 [서열목록의 작성 방법] 7-(2)에 기재된 자연에 통상 존재하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L-아미노산 또는 그들의 변형체가 4개 이상 결합된 측쇄가 없는 직쇄상 또는 환상의 것을 말한다.
유사 또는 비펩티드 결합, 가교결합 및 말단 변형체와 같은 것을 포함하는 단백질 또는 펩티드라도 [서열목록의 작성 방법] 7-(2)에 기재된 기호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본 작성 지침에 있어서는 [아미노산서열]에 포함된다.
분지된 핵산 및 분지된 단백질 또는 펩티드 및 D-아미노산을 포함하는 단백질 또는 펩티드는 본 지침에 있어서의 [핵산, 단백질 및 펩티드]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선행기술로서 기재된 [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서열]은 본 지침의 적용외로 한다.  
 
> 서열의 표기
  1. 염기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 (이하, 간단히 서열이라 한다)을 명세서 내에 기재할 경우에는
    해당 서열에 대해서 하기 [Ⅲ. 서열목록의 작성방법]에 따라서 작성한 서열 목록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마지막에 그 일부분으로서 기재한다. 
  2.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에서 서열목록에 기재된 서열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서열목록의 서열번호를 인용한다. 
  3. 서열목록 작성을 위한 서열 표기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표기방법으로 서열을 기재하므로써 발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열에 관한 서열목록에 덧붙여 기타 표기방법에 의한 서열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할 수 있다.  
 
> 요약서 작성 상의 주의 서열 자체에 특징이 있는 발명의 기술은 유래, 제법, 생화학적 기능, 서열 등의 사항을 간결하게 기재한다.  
 
> 서열목록(SEQUENCE LISTING)의 작성방법
  1. 서열목록은 항을 바꾸어 기재한다. 
  2. 명세서 내에 복수의 서열을 기재할 경우에는 각각의 서열을 서열목록에 기재한다
  3. 서열목록에는 【서열목록】이란 표제를 붙인다. 
  4. 서열목록에 복수의 서열을 기재할 경우에는 서열번호(SEQ ID NO): 1, 서열 번호(SEQ ID NO)【서열 2】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인 표제를 기재한다(기재예 참조). 
  5. 서열목록에는 각 서열에 대해서 [서열의 길이(SEQUENCE LENGTH)], [서열의 타입(SEQUENCE TYPE)], 하기 6에 거론한 [기타정보] 및 [서열의 기재방법(SEQUENCE DESCRIPTION)]의 순서대로 표제를 붙여서 기재한다. 
  6. [서열의 길이(SEQUENCE LENGTH)]는 염기서열에 있어서는 염기수, 아미노산 서열에 있어서는 아미노산 수를 기재한다. 
  7. [서열의 타입(SEQUENCE TYPE)]은 염기서열에 있어서는 [핵산(nucleic acid)], 아미노산 서열에 있어서는 [아미노산(amino acid)]으로 기재한다. 
  8.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해 표제를 붙여서 기재한다

 

다음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도 좋다. 기재할 사항이 복수인 경우에는 각 사항은 행을 바꾸어 기재한다.
 
(1) 쇄의 수(STRANDEDNESS) 
뉴클레오티드쇄의 수. [1본쇄(single)], [2본쇄(double)], [양형태(both)] 또는 [불명 (unknown)]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한다. 
(2) 토폴로지(TOPOLOGY) 
핵산 또는 단백질 혹은 펩티드의 토폴로지. [선형(linear)], [구형(circular)], [양형 태(both)] 또는 [불명(unknown)]중 어느 하나를 기재한다. 
(3) 분자의 타입(MOLECULE TYPE)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기호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Genomic DNA
Genomic RNA
mRNA
tRNA
snRNA
scRNA
preRNA
cDNA to genomic RNA
cDNA to mRNA
cDNA to tRNA
cDNA to rRNA
cDNA to snRNA
cDNA to scRNA
기타 핵산(Other nucleic acid)
펩티드(peptide)
단백질(protein) 상기 [기타 핵산(Other nucleic acid)]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 핵산]이라는 용어의 뒤에 그 분자의 타입을 기재한다. 
(4) 추정(HYPOTHETICAL) 서열 
서열이 가상적인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Yes] 또는 [No]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한다 
(5) 앤티센스(ANTI-SENSE) 
서열이 앤티센스인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Yes] 또는 [No] 중 어느 하나를 기재한다. 
(6) 단편형(FRAGMENT TYPE) 
서열이 단백질 또는 펩티드의 단편인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N말단 단편 (N-terminal fragment)
C말단 단편 (C-terminal fragment)
중간 단편 (internal fragment) 
(7) 기원 (ORIGINAL SOURCE) 
핵산 또는 단백질이나 펩티드의 자연계에서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것을 소표제를 붙여서 기재한다. 
생물명(ORGANISM) : 기원이 된 생물의 학명을 기재한다.
주명(STRAIN) : 기원이 된 생물의 주명을 기재한다.
개체 분리클론명(INDIVIDUAL ISOLATE) : 개체 또는 분리한 클론의 명칭 또는 번호를 기재한다.
분화의 정도(DEVELOPMENTAL STAGE) : 기원이 된 생물의 분화 정도를 기재하고 다시 [점 라인(germ-line)] 또는 [재배열(rearranged)] 중의 어느 하나를 기재한다.
하플로 형태(HAPLO TYPE) : 기원이 된 생물의 하플로 형태를 기재한다.
조직의 형태 (TISSUE TYPE) : 기원이 된 조직의 형태를 기재한다.
세포의 형태(CELL TYPE) : 기원이 된 세포의 형태를 기재한다.
세포주(CELL LINE) : 기원이 된 세포주명을 기재한다.
세포기관(ORGANELLE) : 기원이 된 세포 기관명을 기재한다.

(8) 직접적인 기원 (IMMEDIATE SOURCE) 
핵산 또는 단백질이나 펩티드 서열결정의 실험에 사용된 생물재료에 대해서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것을 소표제를 붙여서 기재한다.
라이브러리명(LIBRARY) : 서열 결정 실험에 사용된 라이브러리명을 기재한다.
클론명(CLONE) : 서열 결정 실험에 사용된 클론명을 기재한다. 
(9) 유전체 내에서의 위치(POSITION IN GENOME) 
핵산염기 서열의 유전체 내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다음 사항 중에서 필요한 것을 소표제를 붙여 기재한다. 
염색체/단편명(CHROMOSOME/SEGMENT) : 염색체 또는 단편명의 명칭 또는 번호를 기재 한다.
염색체 지도상의 위치(MAP POSITION) : 염색체 지도상의 위치를 기재한다.
단위(UNIT) : 염색체 지도상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단위를 다음의 것으로 부터 선택하여 기재한다.
유전체%(genome%)
염기 번호(nucleotide number)
기타(other)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라는 용어 뒤에 사용한 단위를 기재한다. 
    (10)서열의 특징(FEATURE) 
    서열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나타내는 기호, 존재 위치 및 특징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재한다. 다른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 뒤에 기재한다.

특징을 나타내는 기호(NAME/KEY) : 특징을 나타내는 기호를 [GenBank Author in
Reference Manual Release 1.1]에서 정의된 [Feature Key] 중 첨부3에 열거된 것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한다.
존재위치(LOCATION) : 특징을 갖는 부위의 존재 위치를 [DDBJ/EMBL/GenBank Feather Table Definition]의 규칙에 따라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DDBJ/GenBank중의 ACCESSION NUMBER를 인용해서는 안된다.)
특징을 결정하는 방법(IDENTIFICATION METHOD) : 다음 기호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기재한다.

E . . . . . 실험에 따른다
S . . . . . 기지의 서열 또는 콘센서스 서열과의 유사
P . . . . . 기타 방법

기타 정보
관련된 표현형, 서열 또는 서열에 의한 산물의 생물적 활성, 서열 또는 서열의 산물에 결합되는 고분자 물질 등의 서열의 특징에 관한 기타 정보를 기재한다.
첨부1 및 2에 기재된 변형된 염기 또는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서열의 경우는 각각에
대응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변형된 염기 또는 아미노산을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9. 서열의 기재방법(SEQUENCE DESCRIPTION) 
    다음의 (1)로부터 (14)에 따라 기재한다. 서열 및 번호는 반각 문자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