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근로계약서 써야돼?

응~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써야돼! 

회사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하는 경우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까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프리랜서가 쓰게 되는 프리랜서 업무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자유 활동가’ 라고 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보통 학원 강사, 디자이너, 운동선수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이유

일정한 소속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장치는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프리랜서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는 특정 소속에 제한 받지 않고 자유 근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사용자와 프리랜서 간 자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업무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구성항목 : 목적, 범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납품, 자료제공, 비밀유지, 품질, 해지, 배상책임, 해석, 소송관할 등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방법

- 해당 계약의 목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 작업 범위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 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숫자 표기 외에 한글 표기도 작성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계약서는 계약 성립의 입증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의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프리랜서 계약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업무 목적, 분야, 단가, 기일 준수, 계약 종료 및 기간 등 항목에 있어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와 위촉계약서의 차이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는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는 근로 계약서인 반면, 위촉계약서는 사업자 대 사업자의 계약으로 근로자 인정이 되지않아 노동관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한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및 퇴직금과 같은 부수적인 의무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1.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진 경우

2. 업무 수행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

3. 사용자에 의해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4.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에 적용을 받은 경우

5.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진 경우

6.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7. 비품, 작업도구, 원자재 등의 소유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