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지 말고 쓰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곧 여름 휴가가 다가옵니다. 무더운 여름, 지친 일상에 단비와 같은 휴식시간을 주는 여름 휴가는 어느 때보다도 직장인들에게 큰 기대와 환상을 심어줍니다. 여름 휴가기간은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여름휴가 기간이 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 휴가를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휴가를 위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은 모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눈치를 보며 연차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을 권장하였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번 매거진에서는연차휴가 촉진제도와 함께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최대 25일까지 주어집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유급휴가를 쓰지못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이전에 사용한 유급휴가일 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근무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자, 즉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회사는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를 '연차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2019년 기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는 법적으로 1년에 주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남은 연차 사용 계획을 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회사는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 작성하기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르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통보합니다. 

▷ 구성 항목 : 부서, 입사일, 사원번호, 성명, 연차 휴가일수, 의무 사용일수, 실제 사용일수, 휴가사용 촉진일수, 연차 휴가 사용 계획 일정표

▷ 작성 방법 : 각 항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합니다. 남은 연차 일수와 사용 예정인 연차 일수를 기재하고 남은 연차를 언제 쓸 것인지 기재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해당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 역시 ‘서면’으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때도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는 금전 보상의 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회사의 모든 업무가 전자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질 때 전자문서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한다면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기준법 2019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