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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변경된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외부 상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드는 등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다보니 소비 활동이 감소되어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있는데요. 많은 사업장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여러 이유로 경영을 이어나가지 못해 폐업,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할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이 힘든 사업장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이 78%에 해당할 정도로 소규모사업장의 신청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매거진은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을 완하했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에 관련없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만 해당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월 29일부터 국가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시행)

 

<예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

- 예약취소

- 이용액 감소

- 원자재 수급차질

- 휴업 권고문 등

 

 

지원 내용


- 1일 최대 지원액 근로자 1인당 6만 6천 원

-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 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예

구분

현행(3/4) 

상향(9/10) 

월급 200만 원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

140만 원 

 140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105만 원 

126만 원

 기업부담분

35만 원

14만 원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4월~6월(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본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까지 지원수준 상향,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지원_출처: 고용노동부>

 


(참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4/27)

 

노사 합의하에 함께 일자리를 지키는 경우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의 유급 고용유지조치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됩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 무급휴직 즉시 지급

일반업종 -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신청 동의서

 

 

이미지 클릭시 해당 문서로 이동됩니다.

 

 

 

지원 과정


1. 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후 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2.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 지급)

3. 매월 지원금 신청(사업주→고용센터)

4. 사실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의 신청 편의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서류 간소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제출 가능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0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책자>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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