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고용한 분이 있다면 이 문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문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작성하는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잘 몰라서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 문서는 고용주가 인력을 채용하고 채용된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이라면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이 기록되어 있고, 회사와 개인이 협의된 내용이 적힌 서류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다 임금체불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과 노동부에서 근거자료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필수겠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일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단순히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했다’, ‘그만 둘 것 같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 이런 경우는 회사에 불리하게 됩니다. 작성 의무는 회사측에 있고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근로계약서 작성법은 위의 이미지를 통해 해당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라고 다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고용형태에서 따라서 알맞은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기업에서는 많은 인원을 각기 다른 고용 형태로 충원하기 때문에, 여러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크게 3분류로 나누어 근로계약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형태 3종류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이미지를 클릭하면 각 해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서                              월급제 근로계약서                              연봉제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의 형태

< 시급제 근로계약서 >

< 월급제, 연봉제 근로계약서 >

시급제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나 단순업무에 고용되는 인원과 계약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고, 월급제나 연봉제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고용형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간의 정함을 두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 계약 해지의 통보방식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유무

 < 월급제, 연봉제 근로계약서 >

시급제 근로계약과는 달리 월급제나 연봉제는 수습기간을 두는 회사가 있어 추가적으로 기입합니다. 

근로계약서 출력관리 더욱 편하게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회사일수록 근로계약서를 관리하기가 힘든데요. 인원별 직원 근로계약서 및 기본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필요시 바로 출력하여 출력물을 제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