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3) | 비즈폼

1) 상표의 정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상표란 좁은 의미로는 상품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상품의 형상, 포장, 향기, 냄새, 음향 등으로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분시키는 특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상표법상 정의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의의 상표개념은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한다.

> 서비스표
서비스업 (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 (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다.

>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2) 상표의 기능

>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다.

>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이다.

>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이다.

>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한다.

>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된다.

3) 상호와 상표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인 반면,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 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하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양자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4) 상표의 등록요건

> 인적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된다.

>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으로 구분되고, 실체적 요건에는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다.

>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상품의 보통명칭
- 그 상품의 약칭, 속칭, 기타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일반수요자와거래업계)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예 : 옥수수 건과자-Corn Chip, 호도로 만든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과일-홍옥, 신고, 백도, 거봉)

관용상표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 Lon, Ran, 요식업-가든, 각, 장, 성)

성질표시적 상표
-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 (예 : 上, 中, 下,품질보증, 특선, Super, Deluxe)
-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이 해당 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있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표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원재료표시 : 당해 원재료가 당해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명칭을 표시하는 상표 (예 : 두부-콩, 양복-Wool, 창문틀-알미늄)
-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 (예 : 약품-잘나, 전자레인지-원터치, 복사기-Quick Copy)
-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 (예 : 비료-원예, 가방-학생, 의류-베이비)
- 수량표시 :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량과 수량표시로 인식되고 있는 단위 및 그 단위의 기호 등을 표시하는 상표 (2짝, 100그램, 100미터 등)
- 형상표시 :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 또는 포장의 외형, 모양(무늬를 포함한다) 및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 (예 : 소형, 대형, SLIM, 의약품-캡슐)
-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직접 표시하는 상표. (예 : 햄-훈제, 농축산업-자연농법, 구두-수제, 시계-정밀가공)
- 시기표시 :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의 계절, 시기, 시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 (예 : 타이어-전천후, 약품-식전, 식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예 : 핀란디아, OXFORD, VIENNA LINE, HEIDELBERG, 뉴욕, MANHATTAN, LONDON TOWN, 한라산, 충주호, 진도)

흔한 성 또는 명칭(예:이씨 김씨 사장 총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ALPHA(α), 123, ○, △, □, ◇, #, 卍무늬)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http://, www, @, 서적의 한면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소극적 요건(부등록 사유)
비록 상표가 적극적 요건으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표법 제7조에서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세계보건기구(WHO), 「KS」「JIS」「UL」 등)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로스케, Nigger(Negro))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보이스카우트, YWCA)
④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등의 문자)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대한 주택 공사 = 주공, 한국은행 = 한은, 한국전력주식회사 = 한전, 한국토지공사 = 토공)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HOP와 HCP, 白花와 百花, INTERCEPTOR 와 인터셉트, 임금 과 王 과 KING 등)
⑧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⑬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상표권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배액을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 이전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도 있다.

3) 상표의 사용권제도

>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

>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된다.

*출원등록

1) 출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상표출원시 필요서류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출원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규정된 형식에 따른 출원서가 요구되는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원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소)
> 상표견본
> 상품이 속하는 상품류 (지정상품)
> 대리인을 선임할 시 위임장 1통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인증된 제 1국 출원의 출원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통지
상표 출원 후 6개월 뒤에 상표등록여부심사가 시작되며, 이 때 등록을 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청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다. 출원인 및 대리인은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표출원은 거절결정된다.

4) 출원 공고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 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 출원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함으로 인해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의 신청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등 록

> 상표권 설정등록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 결정한 경우.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상표 등록료를 납부받아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설정등록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이다

*출원등록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