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계약서


요약
특정한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와 사용자의 계약을 체결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목적, 특허 부품, 사용료, 비밀유지, 사용 허락, 계약기간, 해지, 기타 사항, 분쟁 해결, 특약사항, 갑) 사업자 등록번호, 사무소, 전화번호, 을) 사업자 등록번호, 사무소, 전화번호

내용
사용계약은 특정한 공간이나 물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계약의 경우에도 일정한 사용 기간 내 사용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대여나 빌려주는 개념과는 확실히 다르며 계약 당사자와 사용자 간 물건 사용에 따른 조건사항이나 권한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사용 계약서라고 한다.
사용 계약서에는 사용 계약 물품을 사용하는 사용 기간 내에 물건의 분실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 손실에 따른 책임 사항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또한, 사용 물품의 공적 권한이 특정 주체에 포함된 경우 쌍방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사용 계약서는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계약 내용이 작성되며 특정 장소 사용에 따른 계약인 토지사용계약, 특정 권리를 사용하는 특허권 사용 계약, 상표권 사용계약 등이 있다.
또한, 사용 계약서의 경우 일반 계약문서와 달리 물품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반환 의무가 주어지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 기간 내 물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작성팁
- 계약의 목적물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수익 분배 또는 대금은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해당 계약서는 법정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당사자들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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