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요약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고용목적, 고용기간, 계약금액, 근로자의 의무, 사용기간, 처우기준, 계약해지, 계약해지 위약금, 양도, 지적 재산권, 비밀준수의무, 사용자 서명, 근로자 서명

내용
고용계약이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 형태로 근로자는 근로의무를 다하고 고용주는 근로 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로 형성된 계약 내용을 말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한 문서를 고용계약서라고 한다. 고용 계약서에는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이나 임금 지급 방식, 근로자의 의무 등을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된다.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에 따른 내용을 문서화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리고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주어진다. 각 사업장마다 정해진 양식이나 계약 조건은 다를 수 있으며 고용계약의 기준을 분명하게 갖추기 위해 형식적인 계약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고용 계약서는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에 제한 없이 모두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용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표준 계약서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고용계약은 구두에 의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무조건 문서로 인한 효력만 적용되므로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 후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 계약서는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분쟁 절차가 진행되므로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법적인 증거 문서의 효력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근로 계약서는 정해진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은 근로자의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기록한다.
-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100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하다.
-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효력 있는 계약서를 위해 당사자 간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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