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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2021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기업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5가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기업들도 고객들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관하며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해 버리면 순식간에 수많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금껏 수많은 기업에서 빈번하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발생한 피해에 비해서 책임을 다하거나 적극적인 보상을 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됐었습니다. 

 

워낙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잦다 보니 기업내에서 개인정보를 다루고 관리하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는 5가지 교육을 뜻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 연 1회 교육

· 1회 교육 시 1시간 이상 실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연 1회 이상, 1회 실시 시 1시간 이상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교육을 미실시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이어도 미실시 과태료가 없다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소홀히 하기 마련인데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개인정보보호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최선을 다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패키지 [다운로드 🔼]

 

 

 

 

 

■ 개인정보보호법 제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개인 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1회이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파일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을 말합니다.

*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방법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기업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원가입, 제품배송, 이벤트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봐야합니다.

 

교육실시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듣는 방법, 전문강사가 마련된 현장에 가거나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체교육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위탁운영중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서 교육자료를 구비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관할부서에서 교육에 대한 증빙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교육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개인정보보호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교육 결과보고서에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중에 교육자료, 참석자의 모습 등이 확인되는 증빙 사진을 찍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회사명 

· 교육일시 

· 교육장소 

· 교육참석자명단(참석자 서명 포함) 

· 교육내용 

· 강사명 

· 대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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