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계약서


요약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전세권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서식 구성항목
전세금, 전세권설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세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내용
전세권 설정이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기간이 만료된 후 지급한 전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 반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권 설정이 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설정 표시가 기재된다.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계약서이다.
전세권은 임대차와 달리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반드시 등기까지 마쳐야 성립한다.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으로 전세 설정 계약이 소멸하면 다시 되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작성팁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시간 설정 시 유의해야 한다.
- 쌍방이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 시 위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 인적 사항 기재 시 가능하면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목적물은 후일 분쟁이 없도록 주소, 면적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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