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스톡옵션조항이 있다구요?? 클릭!

스톱옵션은 1920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5월 개정 증권거래법의 시행과 함께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당시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스톡옵션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1999년 대기업을 비롯한 193개 기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반영시킬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에는 상장된 법인과 벤처기업으로 제한됐던 스톡옵션 제도는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되어 비상장 중소기업 역시 스톡옵션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2012년 총 발행 15% 이내에서 1인당 한도 제한 없이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통상 스톡옵션은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능력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점에서 한국의 기업문화가 차이가 많은 제도이지만 해당 기업이 성장하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스톡옵션으로 받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금을 남길 수 있기에 향후 사업 전망이 좋은 기업일수록 능력 좋은 사원들에게 열심히 할 계기를 만들어 주며 스톡옵션이라는 계약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함과 동시에 일정 부분 회사에 기여를 했다는 근거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스톱옵션은 취소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발생한 이익

스톡옵션 계약만 했을 당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 재직 중 행사 시 –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퇴직 후 행사 시 –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 숙지 해야 할 TIP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 가격으로 1주당 어느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 회사 내부 사정으로 행사가격이나 행사수량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변경될 경우 임직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의 행사를 무한정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주금을 납입한 이 후로부터 주주로 인정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 일정 기간의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스톡옵션계약은 자동으로 무효처리 됩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해 두어야 하고 임직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쌍방이 1통씩 가지고 있음으로써 계약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의 이름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ㅇㅇ주식회사’ 또는 ‘ㅇㅇ주식회사 ooo(인), 또는 ‘대표이사 ooo(인)의 형식으로 작성한다면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많아 한 장이 넘어가는 경우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가능한 자필로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을 때도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감을 날인할 수 없을 시 무인(손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