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면 매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퇴직급여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매주 들쑥날쑥한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 인정되어야 퇴직급여야 지급됩니다.
■ 퇴직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은 ‘근로소득’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여 벌어든인 소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퇴직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구간 × 세율) ÷ 12개월 × 근속연수
세금을 내야하는 금액을 다른말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와 다른게 아니고 퇴직급여를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퇴직급여를 퇴직하면 모두 일시불로 지급받았는데요. 이런 목돈을 잘 굴리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목돈을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날려버려 퇴직급여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판단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퇴직급여를 일시지급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보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지금은 기업에서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DB, DC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둥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새롭게 입사하게 되면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퇴직연금 유형의 선택이나 변경은 기본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방식. 입사 때 급여와 퇴직 시 급여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유리함.
- DC형(확정기여형) : 법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소유하는 퇴직급여 계좌에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개인이 이 돈을 투자 운용하는 방식. 운용에 따라 퇴직급여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받을 수 있음.
이외에도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한 기업형 IRP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연금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금식으로 수령을 원하지 않으면 이전의 퇴직급여처럼 일시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 연봉에 퇴직급여 포함은 위법
요즘은 정말 많이 없어졌지만 간혹가다 여전히 연봉에 퇴직급여를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근로자가 당장 눈앞에 체감되는 연봉을 더욱 높게주는 효과를 노린것으로 어차피 퇴직급여는 매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연봉이 150~200만원 이상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둘은 성격이 다른 소득이며 퇴직급여의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이후 급여수준이 오른다거나, 근속일수도 계산에 포함되는 퇴직급여 특성상 전혀 이득되지 않는 계산법이기도 합니다.
■ 퇴직급여를 재직중에 받을 수 있다?
앞서 퇴직급여는 퇴직해야 주는 급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급하게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퇴직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목돈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퇴직급여를 재직중에, 퇴직하지 않아도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반드시 대통령령에 명시된 5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하고, 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