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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기술이전계약서 살펴보기!

 


 

 

 

 

 

기술이전계약서는 기업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발기술을 전달해주는 계약 시 작성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돈, 시간, 노력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중요한 기술을 쉽게 이전해 줄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미래의 투자가치나 수익창출을 기대하거나  상호협력보완을 통해 더 나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면 타당성을 고려해보고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논의해 보아야 할텐데요.

 

기술이전은 개발기술에 대한 비용 뿐만아니라 개발이나 사용에 대한 특허 등 신경써야 할 것이 많아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기술이전에는 재산상·법률상의 권리를 전체 혹은 일부를 넘겨주게 되는데, 단어 하나를 잘못사용한는 경우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겨버리는 불상사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술이전계약서 양식

 

 

 

기술이전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 목차 ]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실시권의 내용

제3조. 국외실시

제4조. 계약기간 및 생산개시일 통보

제5조. 실시대가

제6조. 경상기술료 계산

제7조. 기술의 개량

제8조. 신의성실의 의무

제9조. 면책

제10조. 비밀보장

11조. 계약의 변경

12조. 불가항력

13조. 계약의 해지

14조. 손해배상

15조. 명칭사용

 

 

 

■ 기술이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 기술을 이전해주는 이가 '갑' 기술을 이전받는 실시권자가 '을'로 규정된다.

· 계약은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로 작성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 계약당사자들은 성실히 계약에 임할 것을 약속하며 계약한다. 

· 계약당사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술이전 범위와 사용범위를 상호협의한다.

· 실시권자는 비밀유지의무를 가진다.

· 해외로의 이전의 경우 각 국가의 법률로 인한 차이나 오해 또는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계약 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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