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도급계약서


요약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시공 내용 및 대금 등에 관하여 작성한 표준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건축할 건물의 표시, 공사기간, 도급대금과 지급조건, 기계, 노무 등의 부담, 부지의 무상 사용,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에 따른 부담, 하자 담보 책임, 하자 보수의 청구, 하자 보수 또는 손해 배상 청구 기간, 손해 배상, 관할법원

내용
도급 계약은 수급인이 의뢰 받은 일을 완료하며 그 결과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한 것을 말하며 이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한 것이 표준 도급 계약서이다.
도급은 완성된 결과에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완성된 목적물을 건네줌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도급인은 공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며, 수급인은 그 공사를 맡아 완료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작성팁
- 물가 변동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도급계약 변경을 할 때에는 도급금액의 상향 조정,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표시를 정확하게 작성한다.
- 공사 금액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하여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도록 한다.
- 법인인감의 사본이 찍힌 계약서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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