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몇 달째 힘든 순간을 겪고있는 기업이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코로나로 인한 부담을 직원들에게 돌리는 나쁜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매출의 하락 등으로 최근 부당해고가 늘고 있는데요. 기업에서는 매출이 하락해도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당해고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당해고의 한 예가 ‘해고예고’인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해고예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고예고란?

해고예고는 근로자에게 해고 전에 미리 해고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사실을 예고 해야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갑작스레 실직에 처할 근로자를 보호함이 목적인데요.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서면을 통해 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예고 

· 해고예고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및 해고예고는 부당해고 행위 

·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닌데요! 해고예고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되는 일용근로자 

· 근로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 

· 계절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 수습근로중인 근로자 

· 천재지변이나 기타사유로 사업주가 사업을 더이상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사업에 지장이나 큰 손해를 입힌 경우 

■ 해고예고를 위한 해고통보문 

해고통보문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