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2020년 더욱 확대되는 육아관련 제도
계속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산하기관들은 보다 출산과 육아를 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것이 바로 육아휴직이나 난임시술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렇게 육아휴직 혜택이나 난임시술비의 지원이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내용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2020년에 보다 확대되는 출산·육아 관련 정책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개정
- 부부 동시 휴직 제한 폐지
이전에는 육아휴직 시 아빠와 엄마가 서로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지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더불어,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와 아이가 따로 살게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던 것도 다양한 양육방식을 인정하는 차원으로 부모와 아이가 따로 살더라도 육아휴직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의 허용범위가 넓어집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아내가 출산하게되면 남편도 이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이전에 유급 3일+무급 2일로 최대 5일이었는데요. 이제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0일 모두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분할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출산 후 육아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경제적 여유를 위해 근로를 병행하면서 육아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로자가 원한다면 근로를 하지만 이전보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에 15~30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 육아휴직 개정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미만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3개월 이상 기간으로 자유롭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니 휴직과 근로단축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을 통해 임신을 해야하는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시술 시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2019년까지 회당 최대 50만 원이었던 지원금액을 2020년부터는 최대 110만 원까지 인상되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한층 더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누리과정 단가 인상
누리과정은 3~5세의 아이들을 위한 양육정책인데요. 2020년부터는 보다 놀이중심으로 아이들의 사회화와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누리과장이 진행됩니다. 더불어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상향을 통해 급식비, 간식비인상으로 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담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과 운영도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등하원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아동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원을 돕게 되며 보육교사들의 출결관리와 같은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더욱 상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