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검색버튼
TOP
생활법률사례 동성동본의 혼인이 가능한지

동성동본이더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과거에는 민법 제809조에 의하여 동성동본의 혼인은 취소사유이고, 호적계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으므로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7. 7. 16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현재 동성동본 불혼제도는 효력이 상실되었고, 실제 호적계에서도 혼인신고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다만 8촌 이내의 친척이라면 혼인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를 할 때 8촌 이내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민법 제809조, 호적법 제76조,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대법원예규 제3조 ] 

같은 카테고리 게시글

썸네일

횡령죄의 성립과 처벌

  • 조회수 5,559
  • | 등록일 2017-03-09
썸네일

협의 이혼 : 협의 이혼 서류 양식 및 절차

  • 조회수 7,275
  • | 등록일 2016-10-13
더보기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0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시~12시, 오후1시~6시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