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수합병
* 흡수합병등기절차
1) 개 요
흡수합병이란 하나의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통합하여 존속하고, 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청산절차없이 해산하는 합병절차를 말한다. 소멸회사의 주주들은 합병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데, 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므로 합병등기와 더불어 증자등기를 병행하게 된다. 소멸회사는 물론 합병등기와 동시에 해산등기를 한다.
2) 흡수합병 절차
1. 합병계약서의 작성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3. 주주총회 소집통지
4. 합병계약서의 승인주주총회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6. 채권보호절차의 이행
7. 주권제출공고
8. 재산인계(합병실행)
9. 합병보고총회
10. 등기
11. 사채권자의 신주 발행청구서 제출
12. 주금납입
13. 등기
합병계약서(흡수합병)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7333.asp
주주총회소집통지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2170.asp
주식매수청구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5595.asp
합병에 대한 주권제출공교(분할교부의 경우)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2189.asp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4637.asp
3) 단주의 처리
합병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구주주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할 수 있다. 실무상 주식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임의매각허가를 받고 있다.
4) 소요기간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약 1개월과 그 이후 2 ~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기준일공고 및 주총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없는 관계로 위 기간에서 약 1개월 이상 늘어납니다.
*흡수합병 준비서류
1)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각1통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
주주명부 각3부
각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각 회사의 총주식수의 1/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합병계약서
합병 주주총회 각 2종(승인주총 및 보고총회)
신문공고문원본전지
합병계약서(흡수합병)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7333.asp
사업자등록증(법인명)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520.asp
주주총회소집통지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2170.asp
2) 소요기간
대략 1개월 소요
3) 진행절차
*각회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위 합병계약을 각회사의 주주총회(합병승인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하고, 그에 따라 신문에 공고하고, 신문공고기간 1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각회사가 다시 주주총회(합병보고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합병등기는 위 보고총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므로 위 서류는 공고기간(1달)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필요하다.
*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가 끝나면 먼저 "양회사의 공고신문"에 공고하고, 공고가 난 신문을 통째로 보관한다(통상 법무사사무실에서 대행)
*회계사(세무사)의 기업실사를 통한 합병비율 등이 결정되면, 통상 법무사사무실에서 합병계약서, 합병승인주총의사록, 신문공고문안, 보고총회의사록 등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대행해 준다.
*흡수합병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1) 존속하는 회사
수도권과밀억제 지역 이외에 본점이 있는 경우
*등록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이외에 본점이 있는 회사가 합병으로 존속하는 경우 등기 부상 증자되는 금액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수도권과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2003.3.24. 개정)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1301.asp
수도권과밀억제 지역내에 본점이 있는 경우
*회사설립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때에는 회사설립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증가하는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회사설립후 5년 이내인 경우
- 등록세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 본점이 있는 회사가 증자하는 경우 등기부상 증자되는 금액의 12/1000(3배중과)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 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의 회사이면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사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절세방법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에 있는 회사로써, 설립후 5년이내의 회사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에 따라 등록세가 합병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4/1000만 내는 경우가있다.
2) 해산하는 회사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23,000원의 등록세와 4,6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회사해산신고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0707.asp
*흡수합병시 자기주식, 상호보유주식의 처리방법
1) 소멸회사가 자기주식을 가진 경우
소멸회사의 자기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며, 이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멸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회사의 소멸로 인하여 아무런 재산적 가치를 내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가진 경우
예컨대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모회사(존속회사)가 가지는 자회사(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때에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 실무에서는 통상 이 경우 모회사가 가진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한편,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소멸회사의 자본 또는 재산이 전부 존속회사의 것일 때에는 보통은 합병신주를 전혀 발행하지 않으므로 무증자합병이 일어나게 된다.
3)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진 경우
소멸회사가 갖고 있는 존속회사의 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승계하여 자기주식이 된다. 따라서 이 주식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거나 합병과 동시에 소각하여야 한다. 소각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각하는 경우 소각된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존속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본감소없이 주식만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
한편,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위 자기주식을 합병의 대가로 소멸회사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새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위 승계한 자기주식만으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면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
그외에,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존속회사는 합병으로 승계할 위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새로 존속회사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은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증자등기를 먼저 한 후에 주식소각으로 인한 감자등기를 하여야 하며, 합병신주발행과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변동되는 부분만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또한 위 경우에 자본감소가 없이 자기주식의 전부를 소각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에서 정한 때에는, 자본의 총액은 소각으로 인하여 변동이 없으며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액만큼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서(합병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0646.asp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합병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0640.asp
합병으로 인한 유한회사해산등기신청서(합병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0637.asp
합병으로 인한 합명회사해산등기신청서(합병시 소멸회사에서의 경우)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0643.asp
2. 신설합병
*신설합병등기절차
1) 개요
신설합병은 합병당사회사 모두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신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이다. 실무에서는 합병의 경우 대개 흡수합병방식을 취하며, 신설합병의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신설합병의 경우 영업에 관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새로이 인허가 받아야 하며, 주식 상장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모든 당사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 신설합병절차
1. 합병계약서의 작성
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3. 주주총회 소집통지
4. 합병계약서의 승인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6. 채권자 보호절차의 이행
7. 주권제출공고
8. 재산인계(합병실행)
9. 창립총회
10. 등기
11. 사채권자의 신주 발행청구서 제출
12. 주금납입
13. 등기
합병계약서(신설합병) http://contract.bizforms.co.kr/form_view/vform_38253.asp
주주총회소집통지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2170.asp
주식매수청구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5595.asp
합병에 대한 주권제출공교(분할교부의 경우)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2189.asp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4637.asp
3) 단주의 처리
합병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단주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구주주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할 수 있다. 실무상 주식경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부분 임의매각허가를 받고 있다.
4) 소요기간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약 1개월과 그 이후 2 ~ 3일 정도 소요된다.
단,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기준일공고와 주주총회소집통지를생략할 수 없는 관계로 위 기간에서 약 1개월이상 늘어난다.
*신설합병 준비서류
1) 신설합병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각1통
법인인감증명서 각1통
주주명부 각3부
각 회사의 법인인감도장
각 회사의 총주식수의 1/3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합병계약서
합병 주주총회 각 2종(승인주총 및 보고총회)
신문공고문원본전지
합병계약서(신설합병) http://contract.bizforms.co.kr/form_view/vform_38253.asp
사업자등록증(법인명)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4520.asp
주주총회소집통지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2170.asp
2) 소요기간
대략 1개월 정도 소요
3) 진행절차
*각회사의 대표이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위 합병계약를 각회사의 주주총회(합병승인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승인한다. 실무상 위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①합병계약서 승인, ②설립위원의 선출 등의 안건을 승인한 후 주주총회의사록에 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는다.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결의 후 각회사의 공고신문에 공고한다.
*신문공고기간 1달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설회사의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위 창립총회에서 ①신설회사의 정관승인, ②신설회사의 임원선임 등의 안건을 승인한다.
*창립총회가 끝나면 합병으로 인한 회사설립등기 및 합병당사회사의 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통상 회계사(세무사)의 기업실사를 통한 합병비율 등이 결정되면, 법무사사무실에서 합병계약서, 합병승인주총의사록, 신문공고문안, 창립총회의사록 등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대행해 준다.
*신설합병등기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1) 신설되는 회사
수도권과밀억제 지역 이외에 본점을 두는 경우
*등록세
신설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이외인 경우 설립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수도권과과밀억제권역외의지역으로이전하는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서 (2003.3.24. 개정)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1301.asp
수도권과밀억제 지역내에 본점을 두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 등록세
신설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 있는 경우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의 12/1000(3배중과)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한다. 다만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 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교육세
해당 등록세에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기타 절세방법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이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에 있다하더라도 회사의 목적에 따라 3배중과예외규정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2) 해산하는 회사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23,000원의 등록세와 4,600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회사해산신고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0707.asp
3. 기타합병
간이합병
간이합병은 합병방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이합병'이라는 제목하에 독립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간이합병의 적용범위를 90/10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생략함에 따라 소멸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해 공고 또는 통지의무를 부과하였다.
간이합병은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합병계약서(M&A)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6818.asp
합병신고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2035.asp
소규모합병
1) 소규모합병의 의의
합병시에 쌍방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게 함은 주주들에게 있어서 출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변동이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출자자들로 하여금 직접 의사결정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대규모회사가 소규모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영업활동의규모에 지나지 않는 자산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와 주식매수청구절차를 거침은 비경제적이라고 판단, 1998년 개정법부터 일정한 소규모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요 건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특례읻.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다.
3) 절 차
합병계약서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주에 대한 공시절차로서 존속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소멸회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합병을 할날,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없이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소규모합병의 제한
아래의 경우 소규모합병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부금이 존속회사의 순자산액의 100분의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위에 말한 주주에 대한 통지나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생략할 수 없다.
합병계약서(M&A)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6818.asp
합병계약서(흡수합병)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733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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