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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코스닥 등록법인 혜택

1. 일반기업에 대한 특례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특례 →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이내 
 주식회사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우선주)을 발행주식 총수의 1/4범위 이내에서 발행하여야 하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 이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주식배당)의 한도 특례 → 이익배당 총액까지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가능하다(상법 제462조) 이 경우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 총액은 1/2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신종사채의 발행특례 → 이익참가부사채(PB), 교환사채 발행(EB)등 허용 
 주식회사는 상법 제5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및 동법 제5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자금조달이 쉽다.


 사채발행한도 특례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한도 제한 없음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서 주식회사는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 제470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한도 제한이 없다.


 보증금, 공탁금의 주권 대납 가능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가능하다(상법 제462조) 이 경우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 총액은 1/2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코스닥 등록기업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주식배당)의 한도 특례 → 이익배당 총액까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8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으로 코스닥 등록주식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코스닥 등록주식으로 대납 가능한 보증금 종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등이다.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특례

상법 제363조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공고를 주주총회 소집 2주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발송하여야 하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소액주주(보통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0이하인 주식 소유주주)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 2주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을 공고하므로써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주총회의 의장권한 강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9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에 방해하는 언동을 하거나 질서문란자에 대하여는 그 발언의 정지 또는 취소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일반공모증자 허용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당해기업의 주주를 포함)을 상대방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증자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자기주식 취득 허용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서 코스닥 등록기업은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당해 법인(기업)의 명의와 계산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코스닥 등록기업은 주가안정 및 경영권방어 수단으로 자기주식 취득할 수 있다.


* 취득방법 : 시장 또는 공개매수
* 금액한도


이익배당한도내에서 이익배당액과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금, 법정준비금을 공제한 금액


   증권거래법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49.asp 


   상장법인공시규정 http://www.bizforms.co.kr/sample_view/form_10704.asp

 


2. 세제상의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햐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3년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동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단,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 적용(비등록기업은 0.5%의 고정세율 적용)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과거3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함
단, 평가기준일(상속 상속개시일, 증여 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함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종업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소득세법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1.asp
 
   소득세법시행령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2.asp 


   법인세법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58.asp

 
   증권거래세법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3.asp

 
   증권거래세법시행령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4.asp
 
   상속세및증여세법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59.asp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0.asp
 
   조세특례제한법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50.asp
 


3. 기타


 

 M&A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용이
 

 국내 및 해외자금 조달능력의 확대
 

KOSDAQ 등록기업으로 신규 등록하기 위한 코스닥 등록 공모 또는 기등록 기업은 KOSDAQ시장내에서 일반공모 증자를 통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거래소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해외증권(DR, CB 등) 발행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자본조달이 용이하다. 또한, 등록을 주선한 등록 종목딜러에게 일정기간동안 회사채 우선보증 및 인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회사채발행이 용이하다.

 

   등록신청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67.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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