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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저작권

1. 개요 


 

1) 정의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화,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이는 인간의 지적, 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창작성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베낀 것이 아니고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임을 의미한다. 


>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식당의 메뉴판이나 열차시각표 등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것은 저작물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닌 그것들을 표현한 것을
말한다. 
 
2)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문자를 매체로 하여 작성된 문서에 의한 저작물과 강의, 설교, 축사 등 구술에 의한 저작물이 있다.

>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이다. 가곡, 가요곡 등과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 우에는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고정화(fixation)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음악저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등에 고정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 연극저작물 
  무용, 연기 등의 실연의 토대가 되는 동작의 형태를 말한다. 

> 미술저작물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해당된다.

> 건축저작물
  사상이나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

> 사진저작물
  일정한 영상에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로서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 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의 저작물을 말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3)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권의 일곱 가지 권리로 세분된다. 요컨대,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저작권법은 이런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는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나,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공표권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이다.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의 발행(즉, 수요를 충족할 만한 양의 복제 및 배포) 외에 공연, 방송 또는 전시로도 할 수 있다.

 

*성명표시권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다. 성명은 반드시 본명(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별명이나 예명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별명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이 부당하게 바뀌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오직 저작자만이 그 내용, 형식 및 제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에서 부득이한 정도의 변경은 저작자가 용인하여야 한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공연권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방송권
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방송(재방송)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방송행위로 보아 저작자의 별도 허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송권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전시는 일반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배포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권리소진의 원칙).
다만,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에 대하여 배포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대여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대여권)를 가진다고 규정하여(저작권법 제43조 제2항 등), 권리소진의 원칙 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등의 작성 및 이용권
어떤 저작물을 편곡, 변형, 각색, 편집,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이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이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때에는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발생등록
 

 

1)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제도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어떠한 절차나 표시 또는 등록이 필요없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다르다.
다만 저작권도 등록제도는 있으며 저작권이 등록(저작자의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일)되면 등록된 내용이 사실로 법률상 추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2) 저작권등록 
  >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ㆍ열람토록 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등록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ㆍ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 등록의 효과
  저작권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법 제10조 2항).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직ㆍ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추정력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 등록권리자는 추정사실에 있어 입증책임을 면하며 이러한 추정 사실을 부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의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가 권리 변동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제3자에 대하여 변동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보호기간 연장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실명 등록을 하면 보호기간이 공표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단체명의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후 5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저작권의 표시
저작권의 표시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 기호와 저작권자의 성명, 그리고 저작물의 최초 발행연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C'는 copyright의 첫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저작권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어느 당사국 국민의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이나 납본 등 방식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은 베른협약의 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4) 저작권의 소멸사유 


  > 보호기간이 만료한 경우
  ①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시와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최후사망자의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③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④ 계속적 간행물이 무명 또는 이명이나 단체명의저작물 등인 경우에는 공표시 기산주의를 취하되,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를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순차적인 간행물의 경우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최종부분으로 본다.

 

>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 단체등이 해산된 경우


> 권리 포기의 경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명문규정은 없으나 자신의 저작권이 타인의 질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질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보호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시작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때'란 저작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표현수단을 통하여 외부로 구체화한 시점을 말하며, 그 성격에 따라 그 사상,감정을 반드시 어떤 유형물에 고정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원칙적인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간이다(제36조 제1항).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제36조 제2항).
(3)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① 무명 또는 이명의 저작물(제37조 제1항), ② 단 체명의저작물(제38조), ③ 영상저작물(제77조)의 저작재산권은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의 공표 후 50년간 존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이 된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 취지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독점성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문화 발전에 지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 발전을 위해 적절히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그 근거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있다. 이런 헌법 규정에서 출발하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크게 ①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②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권한 있는 기관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법정허락제도의 경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사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재판절차, 입법, 행정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2조)
  ② 학교 교과용 도서에의 저작물 게재 및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방송 및 복제(제23조)
  ③ 방송, 영화, 신문 등의 방법에 의한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제24조)
  ④ 저작물의 인용(제25조)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 또는 반대급부 없이 음반이나  영화를 재생하여 공개전달하는 것(제26조)
  ⑥ 개인적 및 가정 내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7조)
  ⑦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제28조)
  ⑧ 입학시험이나 기타 학식을 검정하는 시험을 위한 복제(제29조)
  ⑨ 맹인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제30조)
  ⑩ 방송사업자의 자체 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1조)
  ⑪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일정한 목적에서의 복제(제32조) 등이 있다. 
   

또한 ⑦, ⑩, ⑪의 경우 외에는,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이들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이용시에도 ②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②, ④, ⑤, ⑥, ⑧, ⑨의 경우에는 오직 공표된 저작물만을 이용할 수 있고, 미공표 저작물은 자유이용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시에는 언제나 그 출처의 표시에 유의하여야 한다(제34조). 


>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법정허락에 의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저작물의 이용(제47조)
 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 저작물의 방송(제48조) 
 ③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50조) 등이다.
이들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받아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공탁하여야 한다.
 


4. 저작인접권
 

 

1) 의의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나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나, 일반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2) 내용
저작권법은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연출자, 지휘자 등)에게 복제를 허락할 권리와 이러한 실연이 수록된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으로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그 복제 및 배포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이러한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또,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물을 복제하고 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실연, 음반제작, 방송을 기획하는 사람은 각 실연, 음반제작, 방송에 앞서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행사, 등록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다. 

 


5.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① 그 침해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② 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침해의 대상이 저작인격권인 경우에는, 이 밖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 침해중지의 청구

침해에 대한 정지나 예방의 청구 또는 손해배상을 위한 담보의 청구는 침해되는 권리가 절대권(즉, 준물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설정출판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 당한 사람이 위의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판매용음반의 방송 사용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거나 채권적 성질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위의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서는 침해 사실의 증명으로 족하고,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자는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여기서 침해되는 권리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채권적 성질의 이용권도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이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는 고의나 과실, 권리의 침해, 손해, 침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등 네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재산권 침해와 인격권 침해를 구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을 달리 하고 있고, 재산권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손해액 추정의 규정과 부정복제물 부수추정(출판물의 경우에 5000부, 음반의 경우에 10,000매)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갈음하거나 이와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예컨대, 신문에의 사과 광고 게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

 
2) 형사적 구제 


>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
  ②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정발행등의 죄
  ①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③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한 자,
  ④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그 점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명시 위반등의 죄
  ①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②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③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 중개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한 자와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 위탁관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친고죄출처명시 위반등의 죄
  이상의 범죄는,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거나,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탁관리업을 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중개의 위탁관리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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