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출원 제도의 개요
1) 전자출원제도의 소개
전자출원이란 특허청에서 배포한 전자출원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전자출원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무실 또는 안방에서 출원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그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2) 전자출원의 배경
서면으로 제출되는 출원서류는 지적재산권 출원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의 심화로 각 분야에서 지적 재산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의 유사업무 반복 작업, 특허청의 전자화작업 및 공보발간에 따른 예산증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된 전자출원 제도와 시스템은 1999년 1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전자출원율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개선, 전자출원을 위한 제도정비 등의 결과로 전체 출원건 중에서 전자출원비율이 지속적인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99(72.9%) ⇒ '00(79.2%) ⇒ '01(81.4%) ⇒ '02(83.6%)
전자출원을 이용함에 있어 출원인 및 특허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
3) 전자출원의 장점
*특허청에서 공식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어 제출하는 서류의 형식적 결함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데이터를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는 수작업 과정을 피할 수 있다.
*문서 및 데이터가 다른 지재권 관청들과 교환을 위해서 전자파일로 사용될 수 있다.
*출원을 위한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저렴하게 처리 할 수 있다.
*전자출원 이용자들은 인터넷과 같은 최신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문서 및 데이터의 공유·공개가 가능한다.
전자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특허청 방문없이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출원가능
- 출원과 동시에 출원버호 발급
- 서면(종이) 출원에 비해 출원료(1건당 1만원 이상) 저렴
아울러 특허청은 전자출원의 확대를 통해 아래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전자화비용 절감
- 출원서류의 신속한 처리 및 능률성 향상
- 전자화시 발생가능한 오류의 사전 억제
- 행정의 투명성 제고
4) 전자출원 이용안내(절차)
2. 전자출원시 필요한 장비
1) 하드웨어
> PC
CPU 펜티업 Ⅱ이상, 메모리 64M이상(128M이상 권장), 하드디스크 540M이상, 인터넷 연결, 칼라모니터
>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윈도우 95이상 / Internet Explorer 5.5 이상
>스캐너
200 DPI 이상(도장, 주민등록증, 도면, 첨부서류 스캔)
2)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방법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 전자출원 ⇒ 전자출원 S/W (보보자는 일괄다운드로 권장)
> 전자출원 S/W의 구성 
*서식작성기
신규 출원서 뿐만 아니라 중간서식, 등록서식, 심판서식 등을 작성하고 일부 종류(W-Keaps)는 서식작성기내에서 직접 제출파일을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W-Keaps
산업재산권 신규출원 및 중간서류 제출 관련서식, 등록관련서식, 심판관련서식 등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손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Upgrade가 용이하고 기존 Keaps에 비해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Keaps (Korean Electronic Aplication Software)
산업재산권 신규출원 및 중간서류 제출 관련서식, 등록관련서식, 심판관련서식 등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식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다.
- M-KEAPS
국제상표(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본국관청 및 지정국관청에 제출하는 서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손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자동 upgrade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전자문서 작성기
특허와 실용신안의 명세서, 의장의 도면, 보정서 등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써 특허텅 전용작성기(K-Editor), �澎謗育蒡볍�(H-Editor) 및 MS-Word용 작성기(W-Editor) 등이 있다.
- K-Editor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명세서, 의장도면, 보정서 등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특허청 전용 워드포로세서이다.
- H-Editor (한글97용)
본 프로그램은 한글97 기능강화판을 사용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명세서, 의장도면, 보정서 등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글97 기능강화판이 설치된 PC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단독으로는 실행될 수 없다.
- H-Editor (한글2002용)
본 프로그램은 한글2002를 사용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명세서, 의장도면, 보정서 등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글2002 기능강화판이 설치된 PC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단독으로는 실행될 수 없다.
- W-Editor (MS-Word 2000용)
본 프로그램은 MS-Word 2000을 사용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의 명세서, 의장도면, 보정서 등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통지서열람기
특허청에서 발송한 통지서를 Sgml Viewer나 Web Browser와 연결하여 열람 및 인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첨부서류입력기
특허청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예 : 도장, 위임장, 도면, 각종 증명서류 등)를 스캐닝하여 온라인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 스캐닝 및 이미지 가공을 지원한다.
*서열목록작성기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출원 중, 아미노산 및 핵산염기서열을 포함하는 특허 출원의 경우에 반드시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열목록 파일을 특허청에 정한 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국제출원을 위한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 권리별 출원시 필요한 프로그램
3. 전자출원 사전등록절차
1) 사전등록절차의 의의
특허청에 출원서 등 서류를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전등록절차를 수행하여야한다.
2) 온라인 사전등록 방법
출원인코드 → 전자문서이용 신고 → 인증센터(인증서발급)
> 출원인 코드 신청
출원인의 기본정보를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 전자출원 ⇒ 사전등록절차 ⇒ 출원인코드신청
> 전자문서 이용신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특허청홈페이지 → 전자출원 → 사전등록절차 → 전자문서이용신고
> 인증서 발급
전자문서의 인감 날인을 대신하여 전자서명용 인증서 발급 필요
특허청홈페이지 → 전자출원 → 인증센터
출원인 코드 신청 요령 및 절차 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77.asp
전자문서 이용신고 신청 요령 및 절차 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78.asp
인증서 발급 신청 요령 및 절차 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76.asp
4. 출원서 작성
1) 특허·실용신안
특허청에 권리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출원관련 서지사항을 입력하는 출원서류작성소프트웨어와 명세서 및 보정서를 입력하는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특허·실용신안 전자문서작성기 사용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82.asp
특허·실용신안 서지사항작성기 사용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81.asp
2) 의장
의장등록출원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과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 등에 대해서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의장심사등록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
> 의장 무심사 대상품목
의장법 시행규칙 물품의 구분 중 B1류(의복), C1류(침구, 커튼, 마루깔개 등), F3류(사무용지제품,인쇄물 등), F4류(라벨, 포장용지 등), M1류(직물지, 합성수지, 판, 끈 등)
의장 전자문서작성기 사용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80.asp
3) 상표(서비스표)
> 상표등록의 종류
상표(서비스표) 서지사항작성기 사용방법 ☞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7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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