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인전환의 유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유형은 조세지원 수혜여부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유형이든 개인기업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해서 법인에 승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광의의 사업양도이어야 한다.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대표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현물출자는 발기인에 한하므로 개인기업대표는 반드시 법인설립의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2. 세감면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이 때 동 법인설립시의 출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한다. 사업양수·도 방법에는 조세지원을 받는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고, 또한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흡수 통합하는 방법이다.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기업을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법인과 법인간의 통합은 합병이라고 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이와 구별을 위해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4. 일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이 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앞으로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조세지원은 없으나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다.
실무 상 임차공장과 도소매업 등과 같이 조세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의 법인전환에는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현금출자에 의한 법인설립 후 개인기업을 신설법인에 양도·양수하는 이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6) 법인전환의 유형선택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기업의 대표는 법인전환 방법중에서 조세감면이 유리하고, 시간과 금전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법인전환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법인에 승계할 의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방법은 일반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이 좋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부동산의 법인승계여부, 업종, 사용기간에 따라 법인전환유형이 달라진다.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고 개인소유하면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 좋을 것이나, 이때는 전환관련 세금과 경비산출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업종이 제조업 등 조세감면이 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 또는 당해 사업용으로 1년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의 혜택이 없으므로 일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이 간단할 것이다.

 

제조업등을 영위하며 1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방법이 유리할 것이다. 세감면 사업양도·사업양수방법의 경우에의 사업용 재산의 양도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50% 감면하였으나, '98년12월28일 개정·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현물출자의 방법과 같이 전액 면제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진입비용을 경감시켰다.

 

두 개 이상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당초에는 통합하고자 하는 기업이 합병장려업종에 해당되어야 하였으나 '97년12월말 세법 개정시 합병장려업종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상의 조세감면의 측면외에 전환관련 비용과 전환업무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전환유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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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전환의 유형별 세제혜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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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인전환시 세부담 비교

1. 일반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일체의 조세지원 없이 전환시 소요되는 세금과 수수료 등을 모두 부담한다.
① 법인설립비용
② 부동산 명의 이전비용
③ 기타비용 모두를 부담하되 법인설립비용중 검사인수수료와 회계감사수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인 경우 (법인전환 소용비용중)
① 사업용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동주민세는 이월과세적용신청으로 이월 과세되며 등록세,동교육세 및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② 국민주택채권매입도 전액면제되며
③ 사업용 차량 명의 이전시 등록세 및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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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고 법인설립 비용은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인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자산감정수수료등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3. 세감면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전환소요비용중)
① 사업용 부동산의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동주민세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같으며 등록세,취득세도 면제된다.
② 사업용차랑 명의이전시 등록세,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4.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소요비용은)
부동산 명의 이전시 국민주택매입을 제외하고는 현물출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9) 법인전환시 유의사항

◎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준비금(투자, 수출손실, 기술개발 등)을 법인전환년도 즉 개인기업 폐업년도에 전액 환입하여야 하므로 개인기업 소득세 부담을 고려.
◎ 법인전환 시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전환 시기 고려.
◎ 법인전환 후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잔액은 미지급퇴직금으로 계상하여 인계·인수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
◎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을 일치시키면 한번의 신고로 통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
◎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상 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세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음.
◎ 법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소득처분: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한번만 과세를 당하면 되지만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도 추징 당하고 별도로 그 소득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까지 과세
◎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의 사업장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수도권 지역에 법인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는 어떠한 요건을 택하더라도 3배중과 대상임 (단, 벤처집적시설에 법인설립 하는 경우는 3배 중과 대상 아님)